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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부장 작성일21-02-27 13:34 조회1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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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 않다.-거짓

 ②대륙법의 원조인 독일도 검찰은 자체 수사인력을 보유하지 않는다.-사실

 ③우리나라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절반의 사실

박범계와 추미애 -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에 소신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은 2018년 5월 대전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박범계 대전시당 위원장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는 모습. 2020.12.3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수사청으로 옮기는 방안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추 전 장관은 이 글에서 한국의 검찰 제도를 비판하며 외국에 비교해 한국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이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으나 어언 67년이 지나 버렸다”며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27일 추 전 장관의 글에 대해 사실 관계를 정리해봤다. 형사사법체계는 전문가들도 같은 사안을 두고 해석이 다른만큼,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발언 위주로 확인했다.하나파워볼

 

 ①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 않다.-거짓

 추 전 장관은 한국 검찰만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모두 갖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이다. 한국은 독일, 프랑스와 같은 대륙법계에 속한다. 대륙법계 검찰 대부분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모두 갖고 있다. 독일의 경우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다. 기소일원주의를 채택해 공소제기권을 검찰로 일원화했다. 일본 형사소송법도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지난 1월부터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측이 ‘일본 검찰도 직접 수사한다’는 예를 들자 추 전 장관은 전날인 26일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렸다. 일본의 경우 도쿄·오사카·나고야 3개 검찰청의 특별수사부, 나머지 검찰청의 특별형사부는 중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한다. 추 전 장관은 “인구 1억 2000만명인 일본의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연 5~6000건인 반면 인구 5000만명의 우리나라는 연간 약 5만 건이 넘는다”며 “우리 검찰의 직접수사가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년부터 검찰이 6대 범죄만 직접수사를 하게 되면 연간 약 8000 건으로 줄어들 것이라 예상되지만 직접수사 건수를 대폭 줄였다고 개혁완수가 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 의원모임 ‘처럼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경태, 황운하, 민형배 의원.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②대륙법의 원조인 독일도 검찰은 자체 수사인력을 보유하지 않는다.-사실

 독일 검찰은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한국 검찰처럼 자체 수사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사법경찰을 지휘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독일의 형사사법체계를 나타내는 ‘검찰은 손발 없는 머리, 경찰은 머리 없는 손발’이라는 상징적인 문구가 있다. 검찰은 수사권과 지휘권을 경찰을 통해 수사할 수 있고, 경찰은 수사권을 행사하지만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지휘하는 형태로 수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독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검사의 위임이나 요청에 따른 경찰수사뿐만 아니라, 경찰이 초동조치해서 검사의 승인 없이 시작한 수사에도 미친다.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경찰 수사는 불가능하다.

 한국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다만,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는만큼, 경찰이 검찰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헌법 12조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③우리나라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절반의 사실

 한국과 유사한 대륙법계 국가라도 검찰의 직접 수사는 중대범죄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사실마다 수사관이 있지 않다. 다만 검사실마다 없더라도 주요 선진국은 전문수사관제 등 검찰 수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FBI(연방수사국)와 DEA(마약청), 독일의 중대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중점검찰청 등이 있다. 일본에서도 수도수사관, 차도수사관, 통괄수사관, 주임수사관 등이 있다. 일본의 수사관은 검사가 조사할 때 돕는 역할을 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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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쿠팡이 뉴욕에 상장하는 게 대한민국에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설 연휴에 기습적으로 나온 쿠팡 뉴욕 상장 소식.

해외 언론들이 전한 월스트리트의 기대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美 CNBC "아마존도 질투할만한 사업"

FT "알리바바 이후 가장 큰 해외 IPO"

포춘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한국에서는 쿠팡이 승자"

외신들의 호평에 이어 국내 정관계도 들썩였습니다.

대한민국 벤처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축하 메시지가 잇따랐죠.

"한국 유니콘 기업의 쾌거…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페이스북 중 (2021년 2월 14일)

"한국 벤처 생태계의 성장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0년 벤처기업 고용 동향'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 중

한편에선 정부가 쿠팡에 숟가락을 얹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쿠팡과 같은 기업을 더 많이 키우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상장하게 만들려면, 이 정권의 '반기업 DNA'부터 없애야 한다. (정부는) 숟가락 얹기 하지 말고 근본적인 마인드 전환부터 하기 바란다."

-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중 (2021년 2월 15일)

정치권 공방은 급기야 '우리나라는 유니콘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받기 좋은 환경인가'라는 이슈로 번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뉴욕증시에) 상장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뉴욕 상장에 대해 금융위가 반성해야 할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중 (2021년 2월 17일)

그런데 정작 스타트업 업계는 이런 국적 논란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입니다.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해외에 법인을 둔 기업이 국내에서 창출하는 이익을 해외로 가져가다 보니 국적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쿠팡의 경우 투자와 세금 납부 등이 모두 국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국적 논란이 불필요하다."

-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 중앙일보 인터뷰 중 (2021년 2월 18일)

국부 유출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 반대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쿠팡은 글로벌 자본을 한국에 유치해 한국에서 투자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외자 유치를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모두를 놀라게 한 쿠팡의 뉴욕거래소 상장.

이제 글로벌 자본시장으로 눈을 높여 '새로운 기회'를 찾는 계기로 삼자는 지적이 많습니다.

"뉴욕증권거래소를 선택한 이유는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FX마진거래

"이제는 덩치 큰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서 조 단위로 회사를 키울 것이다."

- 한킴 알토스 벤처 대표

유니콘 기업들도 해외 자본시장에 적극 진출해 또 다른 한류 열풍을 일으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배달의민족, 쿠팡 같은 메가 딜이 나오면서 많은 해외 투자자들과 IT 기업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 영화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타이밍"

- 임정욱 TBT 공동대표의 서울신문 칼럼 중 (2021년 2월 15일)

쿠팡의 뉴욕행을 계기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많은 국내 유니콘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영 기자 이도경 작가

seva@yna.co.kr

dk12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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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중도 선사시대 도시 유적. 중도에 컨벤션센터와 레고랜드가 계획중이거나 공사 진행중이어서 상당수 국민들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매장문화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선사시대 도시 유적 춘천 중도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NGO들의 노력과 어떻게 해서든 중도유적지에 지어질 컨벤션센터 및 레고랜드 리조트 공사를 이어가려는 의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중도유적 보호단체로부터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피고발된 상태에서 레고랜드 건설현장을 시찰한 것을 두고, 국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춘천 중도유적 지킴이들은 26일 정부서울종합청사 정문앞에서 “춘천 중도 선사유적지 위에 컨벤션센터 건립은 문화재법 위반이므로 행안부는 강원컨벤션센터 건립을 부결하라!”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서한을 정부에 전달했다. 앞서 이들은 레고랜드 공사 중지를 위한 시위도 연쇄적으로 벌였다.


26일 춘천 중도유적 지킴이들이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춘천 중도유적 보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중도유적보존협회(대표 이정일), 중도역사문화진흥원(대표 조성식), 중도유적 지킴본부(공동대표 이정희, 정철),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국민운동본부(대표 이양행) 주최로 ‘중도유적 보존, 레고랜드 철회’ 시민단체등 150여 단체들의 뜻을 모아 진행됐다고 주최측은 전했다.

춘천 중도유적 보존단체 및 민족단체들은 “현 정부는 판단을 잘 하길 바란다. 지금까지는 춘천레고랜드 사업이 강원도청과 영국의 멀린사가 주도해온 범죄였으나, 정부예산이 즉 국민혈세가 중도유적지를 파괴하는 컨벤션센터를 짓는 곳에 투입된다면, 이것은 곧 현 정부 또한 매국패륜 범죄자들과 공범이 되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레고랜드와 관련하여 최문순강원도청의 도정농단은 장난이 아니다. 행안부의 정부예산이 즉 국민혈세가 유적지를 파괴하는 컨벤션센터사업에 투입되는 순간, 최문순강원도청의 도정농단이 국정농단으로 비화 확산되게 될 것임을 정확히 통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도에 세워질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는 같은날 인력양성 및 채용과 관련해 강원도청, 춘천시 및 지역대학과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26일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레고랜드 경영진 등이 중도 리조트 건설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의 2022년 상반기 개장으로 약 1200~1600여명의 채용이 예정됨에 따라, 강원도 및 춘천시 지역 주민 채용 기회를 연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했다.

26일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건설 현장(Build & Test)에서 진행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인력양성 및 채용 업무 협약식’에는 김영필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사장을 비롯,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재수 춘천시장,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 김중수 한림대학교 총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최소한의 관계자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는 본 협약을 통해2022년 개장에 따른 직원 채용에 대해 도내 대학생과 춘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는 협약 체결 이후 대학을 비롯한 참여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를 대상으로, 자체 선별 과정을 통해 필요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수시 채용, 2022년에는 인턴십과 공개채용을 실시할 계획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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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허윤수 기자= 모처럼 맹활약한 델레 알리(토트넘 홋스퍼)를 안아준 손흥민의 모습이 화제다.

‘HITC'는 25일(한국시간) “토트넘 팬들은 알리를 반긴 손흥민의 반응에 열광했다”라고 전했다.

알리는 볼프스베르거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32강 2차전에서 화려한 바이시클 골과 함께 2도움을 더하며 팀의 4-0 대승을 이끌었다.

올 시즌 조세 모리뉴 감독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벤치 신세로 전락한 알리였지만 이날은 달랐다. 공격은 진두지휘하며 예전의 번뜩임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줬다.

알리는 팀이 3-0으로 앞선 후반 36분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교체됐다. 만족스러운 경기력을 펼친 알리는 미소 지었고 벤치에 있던 손흥민은 그를 안아주며 마음고생 했을 동료의 활약을 반겼다.

매체는 두 선수의 포옹 장면과 함께 “알리의 표정에서 분명히 기쁨이 보였다. 손흥민 역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알리를 환영했다. 토트넘 팬들은 두 선수의 화합을 보며 기뻐했다”라며 팬들의 반응을 전했다.

한 팬은 “눈물이 난다. 손흥민은 아마 알리를 가장 응원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는 알리를 제일 친한 친구로 말한 바 있다”라며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팬들 역시 “울컥하게 한다”, “보기 좋다”, “사랑스러운 손흥민과 알리, 내가 알던 팀이 돌아왔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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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이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 25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세계은행의 미얀마 담당국장이 미얀마 정부에 보낸 서한을 입수해 "세계은행이 2월1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이뤄진 인출 요청 건에 대해 지불을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은행은 22일자 서한에서 "이미 지불된 자금은 세계은행과 합의된, 적합한 경비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은 프로젝트 자금은 회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은 홈페이지에서도 "미얀마의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평가하면서 우리는 2월1일부터 미얀마의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지불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지난주 미얀마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긴급 지원 등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는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파워사다리

[사진 출처 : AP·로이터=연합뉴스]

이호을 (h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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