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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부장 작성일21-03-05 13:03 조회1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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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농축산물 가격이 오르고 유가가 회복하며 인플레이션(고물가) 우려를 높이고 있다. 급격한 물가 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대응은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파워사다리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세 등 인플레이션 위험 요인이 도처에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백신 효과에 따른 총수요 압력까지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물가 관련 회의에서 김 차관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언급한 것은 올 들어 세 번째다.

최근 소비자물가는 상승 폭을 점차 키우고 있다. 지난해 연간 0.5% 오른 소비자물가는 올해 1월 전년 동월 대비 0.6%, 지난달에는 1.1% 상승했다.

다만 김 차관은 “농축산물 수급 여건 악화와 석유류 가격 상승 등 공급 측 충격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물가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1%로 전망했다.

정부로서는 서민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가 가장 큰 고민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달걀값은 한 판(30개)에 전년 대비 45.3% 급등한 7664원(4일 기준)을 기록했다.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마늘(전년 대비 48.8%), 양파(42.3%) 등 채소류와 쌀(15.7%) 가격도 올라 가계 부담을 키우고 있다. 김 차관은 “최근 높은 가격이 지속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 확대, 정부 비축・방출 확대 등의 대책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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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에 촬영 90% 완료 피해 크지만
시청자 하차 요구 빗발쳐
“그대로 출연할 수는 없을 듯”

최근 연예인 학폭에 방송가 불똥
방송 보류·광고 중단·편집 골머리

지수. 한국방송 제공
“과거에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

4일 오전 지수가 학교폭력(학폭) 가해 사실을 인정하면서 드라마 <달이 뜨는 강>(한국방송2) 팀은 비상이 걸렸다. 지수를 뺄 수도 데리고 갈 수도 없는 사면초가에 놓이며 종일 회의를 거듭했다. 지난 2월15일 시작한 이 드라마는 촬영을 90% 이상 완료한 사전 제작 상태로, 다른 배우를 투입해 재촬영하는 건 상당한 무리수였다. 주인공이라 흐름상 편집을 하기도 모호했다. 시청자에게 양해를 구하자니 하필 맡은 역할이 ‘세상 만물 모두를 위하고 사랑하는 비폭력주의에 정의로운 온달’이다.

그냥 가자니 시청자의 하차 요구가 엄청났다. <한국방송> 시청자 권익센터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자 지수 하차시키세요’라는 청원은 동의자 수 5500명 이상을 기록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한국방송>은 결국 시청자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한겨레> 취재 결과 지수는 하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 관계자는 <한겨레>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겠지만 지수를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국방송>은 학폭으로 여러 차례 방송에 차질을 빚었다. 배우 박혜수가 학폭 의혹에 휩싸이며 그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 <디어엠>은 지난달 26일 첫 방송이 잠정 보류됐다. 조병규도 새 예능 <컴백홈> 출연을 취소했다. 특히 <컴백홈>은 <한국방송>이 1년 만에 유재석과 호흡을 맞춰 야심 차게 준비했는데 학폭으로 시작부터 삐걱대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

<에스비에스>도 걸그룹 에이프릴 멤버 이나은이 2016년 탈퇴한 멤버를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으며 불똥이 튀고 있다. 그가 출연한 <맛남의 광장>을 최대한 편집했고, 출연 예정인 드라마 <모범택시> 게시판에는 하차 요구가 쏟아진다. 누리꾼들은 이나은이 하차하지 않으면 <모범택시> 간접광고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도 한다. 그가 모델로 나선 브랜드들은 이미 광고를 중단한 상태다. 특정 연예인한테 학폭 피해를 입었다는 폭로는 매일 계속된다.

방송 관계자들은 학폭이 사실로 드러난 이들은 방송계에서 퇴출당해야 마땅하다고 말한다. 한 케이블 예능 피디는 “연예인의 사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학폭 가해자가 되면 꿈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한다”며 “하지만 사실 여부를 판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지은 기자 myviolle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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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확정 직후 전격 전화통화

빠른 시일내 직접 만나기로

오세훈 “통큰 자세로 임해야

기호2번으로 나서는게 적절”

안철수 “단일화 반드시 해야

국민의힘 입당은 생각안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아름다운 단일화’에 뜻을 모으고 단일화 협상을 위한 회동을 하기로 했다. 두 후보는 ‘단일화에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화학적 단일화를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세부 조건에 대해선 좀처럼 원칙을 바꾸지 않고 있어 실제로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룰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5일 나온다.

오 후보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양쪽 모두 단일화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잘 알고 있기에 유불리를 떠나 통 크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자잘한 여론조사 방법이나 문항에 구애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아무리 통 크게 협의한다고 해도 선결되어야 할 몇 가지 합의사항이 있고, 화학적 결합을 전제하는 형태가 되려면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 후보는 “가급적 단일화 후보가 기호 2번으로 나서는 게 좋지 않겠냐”면서 안 후보에게 단일화 시 입당하라고 요구해 온 당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안 후보도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서로 생각이 다른 커다란 두 지지층이 야권에 있는데 어느 한쪽이라도 떨어져 나간다면 이기기 힘들다”며 “(국민의힘) 입당은 지금으로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입당 제안을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단일화 여론조사 문항으로 ‘적합도’와 ‘경쟁력’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데 대해서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게 당연하다”고 기존 뜻을 고수했다.

단일화 조건과 방식에서 입장이 엇갈리면서 단일화 협상에 바로 착수하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 후보와 안 후보 모두 중도 확장 노선이 유사해 안 후보 측에 몰려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오 후보 측으로 얼마나 빠져나가느냐도 주목해야 할 흐름이다. 후보 간 경쟁이 격화돼 지지율 차이가 좁혀질수록 두 후보는 세세한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펼칠 수도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대 이슈인 부동산 정책에서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큰 틀에서 기조가 같다. 오 후보는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 혁파와 제2종 주거지역 7층 제한 폐지, 뉴타운 활성화를 통한 18만5000호 공급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를 공급하고 정비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아동 관련 정책으로는 오 후보는 아동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안 후보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공약 등을 제시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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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누적 확진 584명 국제학교에 워크스루 진료소 설치
[제주CBS 박정섭 기자]

제주도내 국제학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제주도 제공
제주지역 국제학교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개학 이후 또다시 지역내 감염 확산 우려가 일고 있다.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584명으로 늘었다.

제주도는 지난 4일 677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583번과 584번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583번은 서울 강남구 확진자의 가족이자 제주지역 국제학교 학생으로, 4일 오전 진단검사 뒤 이 날 오후 확진 통보를 받았다.

583번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강남구 확진자는 올들어 지난 2일까지 제주에 머물렀는데 이 기간 수도권에 사는 지인 2명이 제주를 방문해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584번은 지난 3일 확진 판정을 받은 580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584번은 580번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3일까지 수차례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4일 오전 진단검사 뒤 이 날 오후 최종 확진됐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584번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며 현재까지 12명을 접촉자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583번 확진자가 제주국제학교 재학생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5일 오전부터 이 학교에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대상은 확진자와 같이 수업이 이뤄진 학생과 교직원 등 289명으로, 제주도는 보건소 직원 24명을 현장에 파견해 검체 채취와 방역 소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검사결과는 5일 밤 늦게부터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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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망에 "장관님 살려주십시오"
현직검사 박범계 장관에 읍소하며 우회적 비판

대검,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체제로 전환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 저희 검찰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재 중대범죄로 취급하여 수사 중인 월성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를 전면 중단함은 물론, 현재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 등의 사건,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등에 대해서도 모두 공소를 취소하면, 저희 검찰을 용서해주시겠습니까?"파워볼게임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난 다음날 한 현직 검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시키는대로 할테니 살려 달라"며 읍소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박노산(37·사법연수원 42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제하의 글을 올려 읍소하는 뉘앙스를 풍기면서도 검찰 수사권 폐지·중수청 설치로 인해 벌어질 상황을 예견했다.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는 지난해 11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었던 박범계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예산과 관련해 “의원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해보라고 해 논란이 된 것을 인용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검사는 "당연히, 앞으로도 어떠한 중대범죄, 부패범죄가 눈앞에 나타나더라도 조용히 묻어버리고 수사를 금하며 그러한 사실이 절대로 밖에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제부터 저희 검찰은 분수를 알고,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수사하되, 아무리 의심이 들더라도 청와대나 국회의사당 그 밖의 고관대작님들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사건은 감히 그 용안 서린 기록을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적었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하셨는데, 그 '모순'이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그 뜻이 맞나"라고 반문하며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기소 여부 결정'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사실관계와 법리를 조사해보아야 할 것이고 그게 바로 '수사'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콕 짚어 달라"고 했다.


대검찰청 청사 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그 원리를 응용해보면 판사가 재판절차를 진행했으면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여 판결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말씀을 하신 건가"라며 "마침 경찰도 불기소결정권이 생겼는데, 경찰 또한 수사를 진행했으면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여 송치 또는 불기소하는 것은 모순이 되나"라고 물었다.

아울러 "회사 CEO가 시장조사를 열심히 진행했으면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여 경영 결정을 하는 것도 모순이라는 말씀인가"라며 "대한민국 관민(官民) 모두 직업활동, 경제활동 뿐 아니라 결혼, 학업 등 생활 면면에 이르기까지 하는 일마다 모순투성이가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총장은 '검찰가족께 드리는 글'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총장은 "중수청 설치 등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잘못 설계되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사법 선진국에서도 중대사건에 대하여는 모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시도는 사법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규정했다.
법무부장관님, 살려주십시오!


고백합니다. 소인은 일개 형사부 검사로 직접적으로 사건에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존귀하신 분들의 수차례 경고를 거슬러 제 잘난 맛에 여기 댓글, 저기 댓글, 어떨 때는 야심 차게 장문글도 쓰며 멋모르고 날뛰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참다못해 빼드신 법무부장관님과 장관님 동지분들의 칼날에 목이 날아가게 생긴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참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때가 한참 늦었지만, 제 철없던 행동에 대한 용서를 빌며 검찰 동료들의 비뚤어진 마음도 올바른 길로 되돌리고 싶사옵니다.

하오나, 소인이 제 행동을 고치고 검찰 동료들에게 권선하려면 장관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진대, 소인은 여지껏 검찰개혁, 검찰개혁 말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바람직한 검사가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장관님의 뜻을 들은 바가 없사와, 이렇게 장관님의 명을 경청하고 받들어 비천한 목숨이라도 연명하고자 키보드를 들었습니다.

청컨대, 아둔한 소인이 나름대로 헤아려 본 장관님의 세 가지 뜻이 맞는지 고개만 끄덕여주신다면, 저희 검찰 기필코 이를 지켜 결자해지할 터이니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1. 장관님께서 '검수완박' 입법안에 대해 겸임 국회의원으로서 지지를 표명하신바, 검찰의 수사권은 중대범죄 여부를 막론하고 완전히 박탈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명쾌히 알려주셨습니다. 하오면, 저희 검찰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먼저, 현재 중대범죄로 취급하여 수사 중인 월성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를 전면 중단함은 물론, 현재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 등의 사건,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등에 대해서도 모두 공소를 취소하면, 저희 검찰을 용서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앞으로도 어떠한 중대범죄, 부패범죄가 눈앞에 나타나더라도 조용히 묻어버리고 수사를 금하며 그러한 사실이 절대로 밖에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2. 입법안을 보니 저희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하였다고 써 있던데, 그건 참말 큰 오해이십니다, 장관님. 한 줌 밖에 안 되는 저희 검찰이 어찌 감히 그런 역모를 꾀하겠나이까! 저희는 그저 심히 무지한 탓에 범죄가 의심되면 사람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함이 본분인 줄 알았을 뿐, 높으신 분들을 수사하면 그것이 반역이 된다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으니, 소신들의 우매함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소서.

보소서, 이제부터 저희 검찰은 분수를 알고,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수사하되, 아무리 의심이 들더라도 청와대나 국회의사당 그 밖의 고관대작님들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사건은 감히 그 용안 서린 기록을 쳐다보지도 않겠나이다. 이렇게 하면 혹 저희를 다시 품어주시겠나이까?

소인은 그저 위정자들이 범죄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검찰이 군림은커녕 털끝만큼도 못 건드린다고만 알고 있다가, 이번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하였다'는 지적을 받고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아하! 설령 위정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검찰이 수사하면 그것도 주제넘은 '군림'이구나!"라는 깨달음에 무릎을 탁 쳤답니다.

보소서, 이제부터 저희 검찰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낡아빠진 속담이나 '범죄 없는 깨끗한 권력'에 대한 허황된 꿈은 버리고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저희 검찰의 표어로 삼아 군림하지 않는 겸손한 자세로 작금의 한국적 민주주의를 꽃 피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를 명실상부한 검찰개혁의 주체로 인정해주시겠습니까?

3. 마지막으로, 장관님과 동지분들이 가르쳐주신 내용 중 제 일천한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르침을 구하옵니다. 다름 아니오라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하셨는데, 그 '모순'이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그 뜻이 맞습니까?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기소 여부 결정'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사실관계와 법리를 조사해보아야 할 것이고 그게 바로 '수사'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콕 짚어 주소서.

네.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외워야 합지요. 제가 또 외우는 건 잘해서 단번에 외웠답니다. 한 번 그 원리를 응용해볼테니 칭찬해주소서.

그러니까, 판사가 재판절차를 진행했으면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여 판결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말씀을 하신 게지요? 마침 경찰도 불기소결정권이 생겼는데, 경찰 또한 수사를 진행했으면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여 송치 또는 불기소하는 것은 모순이겠지요? 회사 CEO가 시장조사를 열심히 진행했으면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여 경영 결정을 하는 것도 모순이라는 말씀이고요? 말하자면, 논리적인 경영 결정을 하고 싶으면 시장조사는 필히 외주를 줘야 하는 것이 옳지요?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장관님. 대한민국 관민(官民) 모두 직업활동, 경제활동 뿐 아니라 결혼, 학업 등 생활 면면에 이르기까지 하는 일마다 모순투성이이니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록을 먹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야 하는 법. 장관님과 동지분들께서 모든 행정, 사법기관의 처분권한과 이를 위한 조사권한을 사분오열시키는 법을 만들어주시기만 하면, 저희 검찰도 이를 차질 없이 집행하여 모순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를 위와 같은 모순을 답습하는 소위 선진국 검찰들의 수사, 기소 병행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글로벌 리더로 인정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장관님, 지당하신 장관님과 동지분들의 말씀이니 분명히 옳겠지마는, 아직 소인이 헷갈리는 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왜 저번에 만드신 공수처는 수사를 하고 나서 스스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지요?

글을 올리다 보니 소인의 무지함에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부끄럽습니다. 미리미리 공부하여 중대범죄 수사도 스스로 금하고, 분수를 알아 높으신 분들의 옥체를 보존하며, 모순되는 행동을 삼갔어야 했건만, 왜 장관님과 높으신 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렸을까.

다행히도 장관님께서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주시겠다고 먼저 길을 터주시어 위와 같이 여쭙나니, 바라옵건대 장관님의 고매한 뜻을 감추지 마시고 허심탄회하게 하명해주시면 저희 검찰, 다시는 거역하지 아니하고 완수하겠나이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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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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