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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부장 작성일20-07-28 14:26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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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2030 달래기 나서는 정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대폭 완화
도시근로자 평균 대비 140% 소득 가구도 신청 가능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1억원 넘어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공 도입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전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제시했던 2030의 청약 기회 확대에 시동을 걸었다.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연소득 1억원에 달하는 4인가구도 신혼 특공 신청이 가능해진다. 해외 파견자에 대한 청약 자격 차별 논란에 대해서도 홀로 체류할 경우 청약 자격을 인정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10 대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0일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20대, 30대의 간절한 고민에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2030을 위한 특별공급 확대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앞으로 4인가구 연소득 1억원도 신혼특공 가능… 자산기준은 없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안. (제공=국토교통부)


가장 눈에 띄는 건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기준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기준 4인가구는 맞벌이 기준 월소득 809만원 이하인 가구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4인가구 기준 월소득 694만원까지만 가능하다.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별도의 맞벌이 특례도 없다.

이러한 소득기준에 대해 현실적으로 주택 구입 역량이 있는 신혼부부는 '금수저'가 아닌 한 소득기준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을 정부가 수용해 대폭 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국민주택은 기존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기준이 유지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민영주택에도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수준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의무화되면서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을 130%까지 높혀 도입했다. 4인가구 기준 월 809만원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현재 공공주택 100%(맞벌이 120%), 민영주택 120%(맞벌이 130%)인 소득 상한을 상향키로 했다. 분양가 6억~9억원의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생애최초 주택구입 한정)에 대해서는 130%(맞벌이 140%)까지 높인다. 4인가구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는 871만6879원이다. 연소득으로 산정 시 1억460만2546원으로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가구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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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산기준은 현행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합친 부동산 자산 보유가액이 2억155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가진 경우 해당 가액이 2764만원 이하여야 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달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별도의 자산 요건이 존재하지 않아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지난 10일 대책 발표 당시에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현재까지는 검토한 것은 없다"며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만을 밝힌 바 있다.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도입… 4050은 '역차별' 반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제공=국토교통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 상향과 더불어 공급 물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20%였던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비중은 25%로 늘어난다. 민영주택에도 '국민주택규모'인 85㎡(전용면적) 이하에 한해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의 물량이 배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생애최초, 신혼부부,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을 합친 특별공급의 총 비중은 국민주택은 85%, 민영주택은 공공택지 58%, 민간택지 50%에 육박하게 됐다. 모든 유형의 주택 공급에서 특별공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다만 4050세대는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도 '30대가 낮은 가점으로 인해 일반분양을 받지 못하더라도 각종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 당첨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한 만큼 이러한 비중 확대로 인해 가점을 쌓아온 4050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성토가 지난 10일 대책 발표 이후 쏟아지고 있다.

해외근무자 차별, 사실혼 관계 출생자 차별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이외에도 정부는 그간 청약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당해지역 청약 우선공급 대상자 조건이 지역 내 연속 거주를 기준으로 하면서 불거진 해외근무자 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시정이 이뤄질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90일 연속 또는 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해 해외에 거주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우선공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홀로 국외에 체류하는 '단신부임'에 한해 해당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관련한 자격요건도 개선한다.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혼인신고 이전에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경우 해당 자녀를 자격 요건 인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혼인신고 이전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자녀의 경우 특별공급 요건과 관련해 혼인기간 중 낳은 자녀로 인정키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개발사업과 관련해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택지개발사업과 토지개발사업에만 있고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지적도 받아들였다.

앞으로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무주택자에 한한 협의양도인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9일부터 오는 9월7일까지 40일간 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을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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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후 관계기관 간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께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확대 등의 조치는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립극단
‘다시 연극이 있습니다.’

국립극단이 코로나19로 올해 상반기 공연이 취소된 연극 작품 세 편에 대해 제작비와 공연장,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초청하는 프로젝트의 공모결과를 발표했다.

국립극단은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7일까지 3주간 프로젝트의 공모를 접수한 결과 28개의 작품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극단 토끼가 사는 달의 ‘열 여덟 어른’, 제12언어연극스튜디오의 ‘이 세상 반대편 어딘가에 있을’, 프로젝트C의 ‘악어 시’ 등 세 편의 작품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7명의 선정위원들이 사업 취지와 적합성 및 타당성, 공연가능성, 공연계획의 충실성, 합리성 등을 평가한 결과라고 국립극단은 설명했다.

세 작품은 오는 11월과 12월 국립극단 소극장판에서 2주씩 공연을 올린다. 극장 사용과 제작비 3000만원과 홍보마케팅을 모두 국립극단에서 지원하고 티켓 수입도 전액 선정 단체에 지급된다.

이성열 국립극단 예술감독은 “‘다시 연극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연극 예술과 예술가, 관객이 코로나19로 잃어버린 기회를 일부나마 만회할 수 있도록 국립극단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방송인 박지윤, 최동석 KBS 아나운서 가족이 탑승한 승용차가 역주행 트럭에 부딪혀 사고를 당한 가운데, JTBC ‘알짜왕’ 측이 녹화 스케줄을 조율하고 있다.

이데일리
박지윤(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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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알짜왕’ 측 관계자는 28일 이데일리에 “박지윤의 건강 상태를 확인 중이다”며 “녹화 스케줄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27일 오후 8시 30분께 부산 금정구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최동석 아나운서가 몰던 볼보 승용차가 2.5t 화물차와 정면 충동했다.

40대 화물차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고속도로에 잘못 진입한 것.

이 사고로 박지윤, 최동선 부부와 아들, 딸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박지윤이 진행을 맡고 있는 JTBC ‘알짜왕’은 세상에 떠도는 많고 많은 정보 중 엄선된 알짜 정보만을 선별해 전하는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오전 8시 30분 방송된다.

현대제철 로고./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현대제철은 올해 2분기 실적으로 연결 기준 매출액 4조1133억원, 영업이익 140억원, 당기순손실 129억원을 기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6.2% 94% 감소했다. 직전 분기인 올해 1분기와 비교해서 매출액은 11.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현대제철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에 따른 자동차, 조선 등 수요 산업의 침체로 고로 부문 매출은 둔화됐으나 전기로 부문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2분기에는 14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다.

[홍성=뉴시스]김지철 충남교육감이 28일 교육현장의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 행정요원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학교 방역에 집중하기 위해 직원들의 행정업무 줄이기를 시도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28일 교육현장의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 행정요원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방역, 위생관리 등 업무가 과중함에 따라 학교 회계 분야의 힘든 짐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목적사업비와 기타사업비 축소 ▲기본운영비 확대 ▲소액사업비 감축 ▲사업비 교부 시기 조정 ▲각종 용역 업무 경감 등이다.

특히 안전시설용역 등 각급학교에서 일률적, 반복적, 의무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서 처리하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앞으로 충남교육청은 학교업무 최적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정례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학교현장이 수업과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우리 교육의 모든 해답은 학교 현장에 있다”며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해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작년부터 학교업무 최적화 방안의 일환으로 각종 사업비를 통합·축소하고 있다.

이는 주민수요의 다양화, 행정의 세분화 등으로 학교현장 업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업무 최적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동행복권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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