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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부장 작성일20-09-08 15:31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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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국민의힘은 아들 특혜 의혹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은혜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법치와 정의를 앞세워야 할 법무장관이 펼친 편법과 부정의는 미처 몰랐던 ‘그들만의 슬기로운 세상’을 엿보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편한 자대 배치’, ‘올림픽 통역병’, ‘자택 휴가 연장’. 어느 부모가 해주고 싶지 않을까”라며 “그래도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남의 아이도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앞장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내 자식이 갖는 특혜는 다른 아이에 차별이 되며, 내 아이의 편안이 다른 이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니 군에 자식 보낸 부모들은 저미는 가슴 말없이 쥐고 산다. 그러니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의혹에 국민은 울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년들은 1시간만 복귀에 늦어도 ‘탈영’을 떠올리지만 추 장관 측은 ‘미군 규정에 따랐다’고 강변하며 휴가 전화 연장 특혜의 본질을 피해간다”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추 장관의 발언을 인용한며 “소설이 실화가 돼 가고 있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사법위원회에 현안보고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묻자 “소설 쓰시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불법과 편법을 상식이라고 호도하는 ‘궤변 릴레이’를 멈춰 세우는 것은 추 장관 본인만 할 수 있다”며 “장관 이전에 다른 모든 엄마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어 “장관은 진실을 밝혀 달라.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준영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추 장관 자녀의 군 관련 의혹이 점입가경”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배 대변인은 “이 사건은 벌써 8개월째 진전이 없다. 사건 주체인 서울동부지검도 법무부도 이 건에 대해서는 마치 얼음같이 움직임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오늘이라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성토했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
서울대병원, 오전 7시부터 전공의 업무 복귀 시작
코로나19 진단 검사 받은 뒤 차례대로 복귀 전망
서울 주요병원 전공의들도 오늘부터 복귀 예정

[앵커]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이어온 전공의들이 오늘(8일)부터 속속 현장에 복귀합니다.

다만 전공의협의회 비대위 집행부가 총사퇴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서 불씨는 여전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우선 업무 복귀 방침은 정해졌는데, 주요 병원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조금 전인 오전 7시부터 이곳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가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21일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선 지 18일만인데요.

당장 업무에 투입되지는 않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뒤 복귀할 전망인데요.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서울 주요병원의 전공의들도 오늘부터 복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병원마다 상황은 천차만별입니다.

우선 지역 수련병원은 복귀 시점이 정해지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충남대병원과 을지대병원 등은 집단 휴진 단체 행동을 거두기로 했지만, 전남대병원 전공의들은 집행부를 새로 꾸려 집단 휴진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오늘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오늘 오전에야 파악될 전망입니다.

[앵커]

진료 정상화 기대도 나오고 있는데,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고요?

[기자]

네, 정부와 합의점을 찾으면서 진료에 복귀하기로 했지만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우선 이번 업무 복귀는 어제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건데요.

일단 업무에 복귀는 하되 병원별 비대위 체제를 유지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단체행동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여기다 강경파의 반발에 비대위 집행부가 총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집단행동의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개별 병원에선 전공의협의회의 지침과 달리 집단휴진을 이어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전공의 비대위가 구성되기까지 의료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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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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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주승진 대행 체제는 여기까지'.

수원 삼성이 '정식 감독'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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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은 지난 5일 상주 상무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20' 19라운드에서 0대1로 패해 강등권인 최하위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승점차가 3점으로 줄었다. 수원이 17점, 인천이 14점이다. 스플릿 라운드 포함 올시즌 8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구단은 상주전 이후 강등 위기를 씻어줄 새로운 선장의 필요하다고 내부적으로 결단을 내렸다. 애초 지난 7월 이임생 전 감독의 자진사퇴 이후 감독대행을 맡은 주승진 수석코치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였다. P급 자격증이 없는 주 대행의 P급 강습회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주 대행 체제로 계속갈 지, 새로운 사령탑 선임을 할지를 결정할 계획이었던 걸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 대행 체제에서 치른 지난 리그 8경기에서 단 2승(1무 5패)에 그치면서 신뢰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

여러 국내외 지도자가 물망에 오른 가운데, '수원 레전드 출신' 박건하 전 서울 이랜드 감독이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수원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올 시즌 운명을 책임질 제6대 감독 선임을 발표할 계획이다. 새로운 감독은 오는 13일 상암에서 열리는 '슈퍼매치'를 통해 데뷔전을 치를 예정이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
이용자 100만명+트래픽1% 조건…현재 5개사 해당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부애리 기자]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고도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넷플릭스, 유튜브(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에게 국내 통신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대상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도 이름을 올리게 됐다. 앞으로 이들 사업자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트래픽 급증 시 통신사와 사전 협의가 의무화 된다.

다만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잇따르며 결국 국내 사업자의 발목만 잡는 역차별 규제가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즉각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7 신설에 따라 이용자수, 트래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10일 시행을 앞두고 10월 19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시행령 살펴보니…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대상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말 3개월 기준으로 일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이고 국내 총 트래픽의 1%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가 법 적용대상이 된다.

이 경우 현재 적용 대상에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 5개사가 해당된다. 앞서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논란으로 촉발된 법 개정 결과, 그간 국내에서 수백억원의 망 대가를 지급해온 네이버와 카카오까지 명단에 오른 것이다. 다만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기준을 동시에 모두(and) 충족해야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지게돼 당초 우려했던 소규모 스타트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가 약 50개사, 국내 트래픽 1%를 웃도는 사업자가 총 8개사"라며 "서비스 안정성 확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자로 한정하기 위해 or이 아닌 and 조건을 적용하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총 5개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법 시행 시 9~11월 트래픽이 적용되는 만큼 5개사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있다. 대상 기업은 매년 바뀌어 공포된다.

당초 업계와 전문가들은 일 평균 트래픽 0.35%(16개사)~5%(2개사) 사이에서 다양한 기준을 제시했으나, 연구반은 이용자와 국내 인터넷 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1%로 최종 결정했다. 트래픽 1% 이상은 국내에서 실제 소통되는 트래픽을 가리킨다. 일 평균 트래픽 1%인 1.7페타바이트는 하루 종일 약 3만5000명이 HD동영상을 동시에 시청하는 규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평균 트래픽의 경우 국내 1위인 구글이 23.5%고 그 다음부터는 한 자리 숫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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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는 이용자들이 이용환경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가 ▲서버를 다중화하고 ▲필수적인 서버용량 등을 확보하고 ▲콘텐츠 전송량을 최적화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대상 CP들이 필요 시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례로 앞서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전으로 치달은 트래픽 경로 변경 사례처럼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맺은 통신사에 사전 통지해야만 한다. 이는 일부 CP에 트래픽이 몰리며 전체 통신 네트워크에 부하가 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밖에 시행령은 서비스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매년 1월 말까지 관련 이행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도 의무화했다. 적용 대상인 5개사는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ARS 채널도 확보해야한다. 장애 등 서비스 안정성 상담을 위한 연락처를 고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위반 사업자는 과태료 2000만원 등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해외사업자에 실효성 있을까…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도


다만 실효성 논란은 잇따른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법 적용 여부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측은 27조에 글로벌 사업자 대리인 규정을 담았고,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들과 최소 4차례 만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외사업자가 위반시에는 의무 지정된 국내 대리인을 통해 행정명령 처분 등이 이행되게 된다.

이번 조치로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적 위반은 없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 통과 직후부터 해외, 특히 미국에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했다"며 "연구반에도 FTA팀 직원이 참여해 통상문제를 주의깊게 봤다. 서버증설이나 서버 현지화를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특정기업을 목표로 한 시행령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시행령 공개 후 국내 사업자 역차별 논란은 재점화하고 있다. 앞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이 통과한 직후에도, 이미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었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6년 기준 망 사용료 명목으로 통신사에 각각 734억원과 300억원가량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외 사업자들로 인해 촉발한 법 개정 움직임이 국내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기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기준이 모호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시행령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인기협은 정부가 시행령의 적용 대상으로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기준으로 정한 점에 대해 "트래픽의 1% 기준이 어떤 방식으로 정해졌는지 명확한 근거가 없다. 트래픽 측정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측정할지도 의문이며 자료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시행령으로 망 사용료 계약이 강요돼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리란 전망도 나왔다. 인기협은 "경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실상 모든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할 것을 강요받게 되는 원인이 되면서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비용 증가를 초래할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역차별은 동의하기 어렵다. 국내 이용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것"이라며 "입법 예고 시 사업자 의견 수렴을 거치며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 지불하는 금액에도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선을 그었다.

◆페북-방통위, 넷플-SKB 법적공방에 여파 미칠까


이날 공개된 시행령의 세부 내용이 고의적 속도 지연 논란에 휩싸였던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 간 법정분쟁 2라운드에 여파를 미칠 지도 주목된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해당 규정이 이번 주 예정된 2심 판결에서 직접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페이스북은 2018년 3월 SK텔레콤ㆍ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이용자 접속지연을 초래,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5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즉각 항소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 '이용 제한'에 해당하는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가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인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법원이 글로벌 CP의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인정해 사업자의 책임을 물을 지가 관건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서 방통위의 1심 패소건을 언급하며 "판결 사유에 트래픽 경로변경 등에대한 입법례가 없다는 내용도 있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같은 입법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역시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낼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스포츠경향]

키움 내야수 김하성이 지난달 27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전 1회 초 1사에서 좌측담장을 넘기는 솔로포를 치고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연합뉴스

시즌 중반의 5강 경쟁이 시즌 후반 선두 경쟁으로 옮아갔다. NC, 키움의 2강 구도에 LG가 끼어들었다. 게다가 마운드 체질개선에 들어간 두산, 상승세의 KT도 무시할 수 없다. 이제 5강이 누구냐 보다, 누가 한국시리즈에 직행할까를 예측해보는 일이 더욱 큰 재미가 됐다.

결국 막판에는 이런저런 데이터가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예측을 깨부수고 폭주하는 선수가 나오는 팀이 누구보다 유리하다. 대권에 도전하고 있는 키움에는 김하성(25)이 있다. 부상으로 박병호도 없고, 에디슨 러셀도 이정후도 주춤한 상황에서 김하성의 상승세는 키움 타선을 떠받치고 있다.

7일까지 최근 10경기 김하성의 타율은 0.429다. 이정후의 0.167, 러셀의 0.256을 넘어선다. 서건창의 0.219, 김혜성의 0.243 등 키움을 이끄는 젊은 주전들 가운데 그의 활약은 단연 돋보인다. 10경기 동안 기록한 8타점 역시 이들 중 가장 많다.

3, 4, 5번 ‘클린업 트리오’가 부진한 상황에서 김하성의 활약은 그나마 키움이 지난 10경기 5승5패 5할 성적을 거둔 원동력이었다. 시즌 개막 초반 5월과 6월에는 2할대에 그쳤던 월간타율도 9월만 따지면 0.476이다. 이러한 활약으로 그의 시즌 타율 역시 7일 현재 0.302로 올라갔다.

그의 활약은 시즌 중반 입지가 바뀌었음에도 나온 것일 의미가 있다. 키움은 개막 한 달도 되지 않은 5월30일 테일러 모터를 전격 방출해 러셀을 영입했다. 메이저리그 올스타 출신 유격수의 영입에 김하성은 3루로 수비 위치가 변했고, 최근에는 러셀의 2루 겸업과 더불어 유격수와 3루수를 오가며 출정 중이다. 시즌 실책은 현재 13개로 많은 편이지만 공격형 유격수라는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는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보통 리그 정상급의 타자를 구분할 때 3할 타율-4할 출루율-5할 장타율 즉 ‘3-4-5’ 지표를 많이 쓴다. 현재 KBO 리그에서 이 지표에 부합하는 타자는 두산의 호세 미구엘 페르난데스와 오재일, LG의 김현수, KT의 멜 로하스 주니어, KIA의 최형우와 프레스턴 터커 그리고 김하성이 있다. 김하성은 이들 타자들 중 경기 중 체력소모가 가장 많은 포지션인 중앙 내야수 중에서는 유일한 이름이다. 그가 포지션에 비해 얼마만큼의 활약을 하고 있는 지 보여준다.

또한 이미 22홈런을 친 그의 앞에는 도루만 하나 남은 20-20클럽 가입도 기다리고 있다. 주포 박병호가 돌아오고 러셀과 이정후가 살아날 때까지 그의 활약은 지속돼야 한다. 그래야 키움이 대권도전의 꿈을 이어갈 수 있다.동행복권파워볼

하경헌 기자 azima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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