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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부장 작성일20-11-20 07:48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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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리 '우에노 역 공원 출구' 번역 문학 수상
최돈미 'DMZ 콜로니' 시 부문 수상

‘우에노역 공원 출구’로 전미문학상을 수상한 유미리 소설가(사진=전미도서상 유튜브 캡처)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재일교포 소설가 유미리와 재미교포 시인 최돈미가 미국 최고 권위 문학상인 전미도서상을 나란히 수상했다.

전미도서재단은 18일(현지시간) 유튜브 생중계로 제71회 전미도서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유미리의 소설 ‘우에노역 공원 출구’는 번역 문학 부문에서, 최돈미의 시집 ‘DMZ 콜로니’는 시 부문에서 최종 수상했다.

유미리의 소설 ‘우에노 역 공원 출구’(Tokyo Ueno Station)는 노숙자로 살다 죽은 뒤 우에노역 공원에서 떠도는 사내의 혼을 통해 일본을 그려낸 작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1월 출간됐다.

최돈미 시집 ‘DMZ 콜로니’는 비무장지대(DMZ)를 소재로 한 시집이다. 비전향 장기수인 안학섭 씨와 나눈 대화나 부친의 사진과 손글씨 등이 수록됐다. 최돈미는 캐나다의 그리핀 시문학상을 수상한 김혜순 시인의 ‘죽음의 자서전’을 영문으로 번역해 잘 알려져 있다

전미도서상은 소설부터 논픽션, 시, 번역문학, 청소년 문학까지 모두 5개 부문을 시상하는 문학상이다. 앞서 조남주 작가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번역 부문 1차 후보에 올랐지만, 최종 후보에서는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한국인 아버지를 둔 한국계 미국 소설가 수전 최가 ‘트러스트엑서사이즈’로 소설 부문에서 수상했다.


‘DMZ 콜로니’로 전미문학상을 수상한 최돈미 시인(사진=전미도서상 유튜브 캡처)


김은비 (demeter@edaily.co.kr)
피해자 221만명-피해액 2억4천만원..정식 손배소 현실적으로 어려워
형사판결 확정되면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제도' 이용 가능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엠넷 제공]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엠넷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제작진의 순위 조작 사실이 확인된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시리즈'의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문자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프로듀스 101시리즈' 제작자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에서는 피고인들의 형량 만큼이나 문자투표에 참여한 A씨가 낸 배상신청 결과도 주목을 받았다.

법원은 제작자들의 투표조작 행위로 A씨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문자투표비용 10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신속하게 배상신청을 내 피해를 배상받은 A씨와 달리 아직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은 다른 문자투표 참여자들은 어떤 식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지를 두고 여러 가능성이 제기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배상액이 100원에 불과하지만 피고인들에게 배상책임까지 인정한 아주 의미 있는 결정"이라거나 "한 사람이 요구한 것도 인정했으니, 단체로 요구하면 모두 배상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등 이번 법원 결정으로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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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몇 백 원 돌려받자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이다. 이런 경우엔 그냥 법원이 모든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어야 한다"는 반응도 있다.

건당 100원이었던 문자투표 요금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들이 각자 법적 조치를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취지다.

안준영 PD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준영 PD [연합뉴스 자료사진]
피해자 221만명, 피해액 2억4천만원…정식 손배소엔 현실적 난관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총 221만6천167명이고, 피해액은 총 2억4천930만100원이다.

이처럼 피해자 수는 엄청나게 많고, 1인당 피해액수는 작은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방안이 있을까?

소송 효율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에 따른 정식 재판으로 구제받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엔 청구하는 배상액이 너무 작고, 단체로 소송을 내더라도 소송 규모가 작아 마땅한 소송대리인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변호사 수임료를 보통 사건에 비해 높은 10%(배상청구액의 10%) 정도로 산정하더라도 2천400여만원에 불과한데, 그 정도 수임료를 받고 200만명이 넘는 피해자를 대리하겠다고 나설 변호사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형사재판 중 피해자의 '배상신청' 가능하나 '2심 변론' 끝나 기회 놓쳐

결국 소송 이외의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배상받는 것이 현실적이다. 우선 100원을 배상받은 A씨처럼 법원에 '배상신청'을 내는 방법이 거론된다.

배상신청이란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가해자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25조와 26조가 규정한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재판 결과가 나옴과 동시에 형사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일종의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다.

다만 제작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항소심 단계까지 완료된 상황에선 피해자들이 배상신청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길이 거의 막힌다. 소송촉진법 26조가 형사재판의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만 배상신청을 낼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이 하염없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 법률적 쟁점만을 다루는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는 피해 사실과 관련된 쟁점을 다룰 수 없는 한계 등을 고려해 신청 기간을 제한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배상신청은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며 "상고심 재판부가 파기환송을 해 1, 2심 재판이 다시 열리지 않는 한 피해자들이 추가로 배상신청을 낼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판결문 첨부해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 있어…대표자 선정해 신청

'배상신청' 기회를 놓친 피해자들에게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지급명령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지급명령제도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금전 등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462조가 규정하고 있다. 정식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 간략한 절차이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다.

민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지만, 범죄 피해를 가해자의 '금전 채무'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피해액을 돌려받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형사재판 확정 판결문을 첨부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든 피해자가 단체로 신청을 낼 경우엔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피해자 중 일부를 선정당사자로 정하면, 그가 받은 법원 판결 내지 결정의 효력이 나머지 피해자 모두에게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200만명이 넘는 피해자 전원이 직접 신청을 낼 필요 없이 소수의 대표자만 선정해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hyun@yna.co.kr)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hyun@yna.co.kr


[앵커]

늦가을 폭우가 지나고 나니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죠.

배혜지 캐스터! 출근길 바람이 차갑더라고요.

오늘 얼마나 추운 걸까요.

[리포트]

'가을비 한 번에 내복 한벌' 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비가 그치고 나니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부쩍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현재 기온 5.7도로 어제보다 13도 가량 낮습니다.

이번 추위는 토요일인 내일 절정을 보이며 서울의 아침 기온 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오르다가 비가 그친 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내륙 곳곳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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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이 떨어지면서 도로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전까지 동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6~10도 가량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6도, 춘천 8도로 중부지방은 10도 아래에 머물겠고 광주 10도, 대구 11도로 남부지방도 어제보다 10도 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서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4~5미터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아침이면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정보 전해드렸습니다.

KBS

VCNC가 선보인 가맹택시 서비스 '타다 라이트' 모습. 사진 VCNC
지난 4월 ‘타다 베이직’서비스를 접었던 ‘타다’가 본격적인 택시 운영 채비를 마쳤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ICT(정보통신기술)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타다를 운영하는 VCNC가 신청한 사업모델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 택시 앱 미터기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등이다. 모두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 운영에 필요한 핵심 사항들이다.

서울서 1000여대 운행
VCNC는 지난 3월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타다 서비스를 중단한 뒤, 반년만인 지난달 28일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를 베타 서비스 형태로 시작했다. 가맹택시란 프랜차이즈 개념으로, VCNC같은 플랫폼 기업이 택시 서비스를 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다. 흰색 카니발로 대표되던 타다 베이식 서비스를 그대로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에 입혔다. 가맹택시는 택시면허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택시업계 반발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VCNC는 서울 지역에서 가맹택시 1000여대를 이미 확보한 상태다. 이로써 카맹택시 시장은 카카오·마카롱·타다 3자 구도로 각축전을 벌일 전망이다.

승객이 실시간 경로·요금 확인
타다 라이트가 허가받은 앱 미터기는 GPS 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거리·속도를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한다. 택시 바퀴 회전수에 따라 거리와 속도를 측정하는 기존 기계식 미터기 대신 스마트폰을 이용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상 일반택시는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식 택시 미터기만 사용할 수 있다. 앱 미터기는 고급택시나 대형택시 등 일부 특화된 택시에 적용하거나 따로 규제 샌드박스 심의에서 임시허가를 받아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샌드박스를 통해 GPS 기반 앱 미터기 사업 허가를 받아 지난 7월부터 일부 택시에 적용중이다.


승객들은 타다 앱을 통해 이동경로와 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타다 라이트는 이용자 수요 등을 분석해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연말까지 증차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1
앱 미터기의 가장 큰 장점은 요금체계가 바뀔 때마다 미터기를 떼어내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기본료 등 요금이 변경될 경우 서울 택시(약 7만2000대)에만 프로그램비와 공임비 등으로 약 40억원이 든다.
승객이 앱을 통해 이동 경로와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세하게 바퀴를 움직여 요금이 올라갔다든지, 요금을 수동으로 잘못 입력했다는 등의 요금 분쟁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또 택시기사가 따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유료도로 비용이나 시외 할증비용이 자동 계산된다.

수급 따라 할인·할증 요금제
특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기계식 미터기로는 어려웠던 다양한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VCNC는 탄력요금제를 승인받았다. 기본 운임요금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따르되, 택시 공급이 많을 때는 요금을 할인하고, 수요가 많을 때는 할증하는 식이다. 또 도착지에 승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면 할인, 장시간 수요가 없는 대기가 예상되면 할증한다. 택시업계에서 논란이 됐던 택시 운전자격증 문제는 3개월 내 정식 운전자격을 취득한다는 조건으로 임시 택시 운전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지난 3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타다금지법)이 가결되는 모습. 뉴스1
박재욱 VCNC 대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바로배차 기술을 통해 승차거부를 없애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투명 칸막이, 기사 교육을 통한 안전 운전 서비스 등 편리하고 안전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민간 샌드박스 관련 기구로 지난 5월 출범 이후 ICT융합과 산업융합 분야 등에서 규제에 막혀 사업이 어려웠던 39건의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지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샌드박스 승인으로 타다는 가맹택시로 과거의 인기를 이어가게 됐다”며 “기존 교통수단과 ICT기술을 결합해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뉴스투데이]◀ 앵커 ▶

우리 군의 최신 유도미사일이, 표적에서 벗어나 마을 논바닥에 떨어져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발탄이 터질 때 국산 무기체계를 구경하려고 방한한 외국 손님들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국방부 입장이 민망해졌는데요,

추수 끝난 논에 떨어져서 다행히 아무도 안 다쳤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아침 10시 쯤, 경기도 양평의 군 종합사격훈련장에서 오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전차 유도미사일 한 발이 표적을 벗어나 사격장 바깥으로 1.5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논바닥에 떨어져 폭발한 겁니다.

인근에는 민가 10여 채가 있었지만 사고 현장 주변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양평군 관계자]
"(미사일이) 추수 끝난 논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크게 피해는 없었어요."

사고가 난 무기는 지난 2015년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현궁'

휴대용 대전차 유도무기로 미사일 스스로 적 전차를 쫓아가 파괴하는 최신예 무기체계로 주목받아왔습니다.

오발 사고 당시에는 방산산업 전시회 참가차 방한한 외빈들도 참관하고 있었습니다.

국산 최신 무기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위험천만한 오발사고를 낸 겁니다.

군 관계자는 비가 오고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미사일이 표적을 제대로 못맞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현장에 폭발물 처리반을 급파해 잔해를 수습했다면서 화기 결함이나 조작 실수 가능성도 염두해두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경기도 양평사격훈련장은 그동안 포격소음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 군과 지자체 사이에 사격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4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전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오발 사고까지 겹쳐 이전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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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호 기자(nam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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