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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부장 작성일21-01-13 19:06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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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혁명수비대가 억류한 선박 한국 케미호의 석방 교섭을 위해 이란을 방문했던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별다른 가시적 소득을 얻지 못한 채 다음 방문지인 카타르로 떠났다.

최 차관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이란 방문 기간 중 세이에드 압바스 아락치 외교차관을 비롯해 자리프 외교장관, 헤마티 중앙은행 총재, 하라지 최고지도자실 외교고문, 졸누리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 헤크마트니어 법무차관, 마란디 테헤란대 교수 등 각계 고위층 인사와 면담하며 선원·선박 억류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조속한 억류 해제를 요구했지만, 이란 측은 한국 정부의 조치에 불만을 토로하며 동결자산 해제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졸누리 이란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을 접견 했다. / 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13일 최 차관과 정부 대표단의 방문 결과를 정리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 차관이 원화 자금 활용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내용과 함께 이번 대표단에 기재부 관계자도 포함됐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특히 최 차관이 이란 측에 "한국과 미국 금융시스템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원화자금 활용 극대화를 위해선 미국과의 협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도 명시해 사실상 미국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주문한 모양새가 됐다.

■ '실세 차관'에 던져진 난제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나포된 한국 케미 호 석방 협상을 위해 이란으로 출국하고 있다.
이란 협상을 주도한 최 차관은 1974년생으로 호주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 연세대에서 정치학 석사를, 오하이오주립대에서 박사를 받은 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지냈다.

문정인 청와대 특보(現 세종연구소 이사장)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잇는 이른바 '연정 라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의 '40대 막내'로 꼽히며 2018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 시절 9·19 남북군사합의 등 굵직한 현안에 깊숙이 관여한 '실세 차관'으로 평가 받는다. 또 문정인 특보, 김기정 소장 등과 함께 자주파로 분류된다.동행복권파워볼

이번 선박 나포는 이란핵합의(JCPOA) 탈퇴로부터 시작한 미국의 대(對)이란 강경책과 핵심군부 암살, 이에 대한 이란의 우라늄 농축 재개와 자폭드론 훈련 등 양국 갈등 상황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다.

이란과의 양자 대화는 물론 한미관계까지 연결된 이 난제를 최 차관이 맡으면서 이란 측도 '실세 차관'의 역할을 나름 기대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이란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란 외교관들이 '최 차관은 대통령도 자주 만나는 실세로 안다'며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랐다"고 전했다.

■ '외교 베테랑'은 어디에 있나

전문가들은 자국민이나 선박, 항공기가 해외에서 억류당하는 사건의 경우 단순히 이를 구출하거나 협상하는 수준을 떠나 고차원적 외교를 수행할 '베테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전면에 나선 외교부 현직 관료뿐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물밑 활동과 관련 경험이 많은 전직 인사들까지 총동원돼 신속한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전직 외교관은 "각종 외교 현안들이 쏟아지는 상황인데 통역 전문가 출신 장관과 대학교수 출신인 차관, 다선 정치인 출신 국정원장이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한계만 보여준 게 사실"이라며 "엇박자를 내는 대미·대중 관계는 물론 꼬일대로 꼬인 대일 외교 등 어려운 난제들을 풀어낼 능력과 실력을 갖춘 외교관들이 다들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노련한 정통 외교관들이 2선으로 밀려나고 청와대가 각종 외교현안을 일일이 주도할 경우 아마추어식 대응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다.

■ '강한 외교력'으로 재발방지 성과 내야

외교부는 최 차관의 이란 방문 후 "한국과 이란 양국은 유구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당면 과제를 신속하고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데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와 회담을 하고 있다. / 외교부 제공
하지만 외교가에선 한국이 상대적으로 수세에 몰린 외교전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미국과의 관계와 억류된 선박 양쪽을 모두 신경써야 하는 좁은 입지이긴 하지만, 저자세 논란을 낳은 외교가 되려 협상 지렛대(레버리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최 차관이 선박 나포 문제 해결을 위해 출국한 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선 이란의 한 강경파가 "한국은 모욕을 당할 필요가 있었다"는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이란에 억류된 한국 케미호 선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 외교부 제공
대외 환경에 의지해 석방을 기다리며 여론 관리에 집중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외교로 신속한 해법을 도출해 조기석방 성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강한 외교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케미호 선원들은 아직도 반다즈아바스 해역에 떠있다. / 구민성 기자

구민성 기자(epdp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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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21과 갤럭시S21+ 추정 사진. 윈퓨처 홈페이지


삼성전자의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21의 가격이 100만원 아래로 책정됐다. 지난해 갤럭시S20의 판매 부진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가격을 낮춰 판매량을 늘리려는 전략이다.

1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21 시리즈 3개 모델 중 기본형인 갤S21의 출고가는 99만9900원으로 확정됐다. 전작 갤럭시S20 124만8500원 보다 25만원 정도 저렴하다.

삼성전자가 5G 플래그십 모델을 100만원 미만으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일부 사양은 낮췄다. 해상도는 풀HD급으로, 메모리는 12DPA에서 8DPA로 줄었다. 디스플레이는 엣지를 버리고 평평한 플랫 디자인으로 변경했다. 구성품에서 충전기와 유선 이어폰도 빠진다.

S21+는 119만9000원, S21 울트라 256DPA는 145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삼성전자의 전략은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는 S21을, 고사양을 원하는 소비자는 S21 울트라를 선택하도록 폭을 넓히는 것이다. 스마트폰 사양은 몇 년전부터 충분히 고사양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양을 높이는 것보다 소비자가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S20 시리즈 판매량을 살펴보면 초반에는 울트라 모델 판매량이 많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S20과 S20+ 모델 판매가 늘면서 전체적으로는 비슷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가격에 상관없이 최고 사양을 원하는 얼리아댑터들이 초반 흥행을 주도하지만, 가격을 중시하는 소비자도 꾸준하다는 얘기다.

S21 사양에 대한 평가는 직접 제품을 사용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치상으로는 사양이 일부 낮아보이긴 하지만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가 좋아졌고, 디스플레이에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등 사용자가 체감하는 성능은 향상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15일 자정(한국시간)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S21을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15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해 22일 사전 개통, 29일 정식 출시된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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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 입력기회 10번 중 이미 8번 오류
비번 모르면 암호화폐 영원히 찾을 수 없어
"비트코인 10% 주면 비번 찾아주겠다" 제안도



암호화폐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비밀번호 입력 가능 횟수 10회 중 8회가 오류. 이제 2천600억원을 찾을 기회는 단 두 번만 남았다. 과거 비트코인을 받았다가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급등세를 탄 후 이를 현금화하려던 미국 남성의 이야기다.

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스테판 토마스는 10년 전 암호화폐 관련 영상을 제작해준 대가로 7천2비트코인을 받았다.

당시 1비트코인의 가격은 2∼6달러(약 2천∼6천500원)로, 그가 수령한 금액은 한화 약 1천530만∼4천600만원 수준이었다. 토마스는 이를 전자지갑에 넣어두고선 그대로 잊어버렸다.

그러다 최근 수년간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세를 타면서 1비트코인은 3만4천달러(약 3천727만원)까지 치솟았다. 그의 전자지갑에 든 비트코인의 가치가 약 2억3천806만8천달러(약 2천608억원)로 훌쩍 뛴 것이다.파워볼

하지만 전자지갑을 오랫동안 확인하지 않았던 탓에 토마스는 비밀번호를 까먹어버렸다.


프랑스의 한 비트코인 ATM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과거 자주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조합해 여덟 번을 시도해봤지만 모두 실패했다.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10회에 이르면 전자지갑에 내장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완전히 암호화해 비트코인을 영영 찾을 수 없게 된다.

토마스는 "요즘 누워서 비밀번호가 뭐였는지만 생각한다"면서 "새로운 비밀번호 조합을 생각해내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 시도해봤지만 지갑은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일로 인해 암호화폐를 더욱 싫어하게 됐다고 전한 그는 "은행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이지 않냐"며 울분을 토했다.

그의 사연이 알려지자 사이버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업체 '스탠퍼드 인터넷 옵저버토리' 소속의 한 인터넷 보안 전문가는 트위터를 통해 "6개월 이내에 비밀번호를 찾아줄 테니 보유한 비트코인의 10%를 달라"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암호화폐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1천850만비트코인 중 20%는 주인이 전자지갑을 여는 데에 실패해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에도 한 IT업계 직원은 7천500비트코인이 들어있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실수로 내다 버려, 당시 가치로 약 60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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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간 '억류 해제' 협상 공회전
이란 '국내법 처리' 입장 고수
최종건 "해양오염 증거제시" 항의

최종건(왼쪽 넷째) 외교부 1차관은 10~12일 사흘 일정으로 이란을 방문해 선박 억류 해제 문제를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최 차관이 마흐무드 헤크마트니아 법무부 차관 등과 면담하는 모습. [외교부 제공]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지난 10~12일 한국인 억류자 석방을 목표로 이란을 방문했으나 협상은 사실상 빈손으로 종결됐다.
당초 이번 최 차관의 이란 방문은 억류자 석방 문제와는 별개로 양국 간 인도적 교류 확대 등을 위해 이전부터 조율된 일정이라 억류 해제에 집중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현지를 찾아 직접 만나는 협상을 진행하고도 성과를 내지 못해 '전략 부재'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이란은 인도적 교류 확대와 자금 동결 해제를 원하는 반면 우리는 선박 억류 해제를 요청하기 위해 이란을 방문했다는 건 협상 의제조차 조율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선박 나포와 같은 갈등 국면에선 고위급 방문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무조건 성과를 냈어야 하는데 두 가지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증거 제시하라" 항의에도 요지부동 이란

(서울=뉴스1) = 외교부는 최종건 1차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간)부터 이란에서 한국 선박 억류에 대해 항의하고, 조속한 해제를 요구했다고 12일 전했다. 최 차관이 압돌나세르 헤마티 중앙은행 총재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1.1.13/뉴스1
최 차관은 사흘간의 협상 과정에서 카말 하르라지 이란 최고지도자의 외교 고문을 비롯해 이란 외무부·법무부·의회·중앙은행 핵심 인사들과 전방위적 회담에 나섰다. 하지만 한-이란 양국은 억류 해제를 위한 첫 관문인 나포 원인 규명에서부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공회전을 거듭했다.

이란 측은 선박 억류의 이유를 “반복적인 환경 규제 위반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라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환경 오염의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는 협상 전 “창의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적으로 억류에 항의하고 환경 오염의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협상 카드를 찾지 못한 모양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란이 아직도 왜 억류했는지 일말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환경오염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선 (선박 억류가) 국제법 위반인지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결 안 된 '동결자금', 억류 장기화 우려

이란은 이번 협상에서 선박 억류 문제에 대해선 '이란법에 따른 처리'를 고수하면서 한국 시중은행에 원유 수출대금 70억 달러(7조5700억원)가 동결된 점에 대해선 지속해서 항의했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란은 2년 넘게 한국에 동결된 자산에 대해 한국 정부에 불만을 표시해 왔다”며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동결자산 문제를 거의 해결하지 못했고, 이란 정부는 여전히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이란 동결자금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단 점이다. 미국발 대이란 제재로 인해 이란 자금이 한국에 동결된 만큼, 동결을 해제하는 것 역시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과 미국 금융시스템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동결자금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란 측에)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평소 미국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가 이란 내 억류자 석방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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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올 들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규제 강화와 세제 손질에서 '공급정책'으로 옮겼지만, 재건축·재개발을 묶어 놓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도심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용산공원 지하에 대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출퇴근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 간 주택 약 25만호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재건축·재개발을 막은 탓에 주택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상화 대책'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먼저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던 각종 규제부터 획기적으로 풀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로 개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서울 용적률 기준 상향 △안전진단 기준 조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결국 강남 지역 등에 재건축조합원의 이익을 보장하는 초고밀도 재건축을 가능케 하겠다는 주장이다.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책도 곁들였다. 서울 시내의 철도 차량기지를 외곽으로 이전시키거나, 덮은 후 상부를 택지로 활용하자는 방안이다. "차량기지는 지하철역이 입지해 접근성이 매우 좋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시설의 지하화 방안 역시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도 약속했다. "양도세 완화는 유일한 단기 공급 확대 방안"이라며 최근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 완화 제안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적극 반대했던 점을 겨냥했다. 종부세·재산세율 인하,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인 세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격 제도가 "세금폭탄을 유발한다"며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고도 했다.

서울 시민의 출퇴근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시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용산공원 지하에 대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사통팔달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수도권 주요 정체 구간에 지하 대안 도로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안은 "서울시장 후보로 입후보하시는 분들이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보선의 최대 승부처는 부동산·세금 문제라고 보고 지난해 11월부터 당 차원의 대책을 검토해왔다. 국토교통부 2차관 출신 김희국 의원을 중심으로 TF를 꾸리고 지난달 23일 비상대책위에 최종 안을 보고했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결정되면 정책특보단을 꾸려 이번에 발표한 골격을 토대로 구체적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홀짝게임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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