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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부장 작성일21-02-22 17:51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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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승에도 플랫폼 규제 허술
업자, 소비자 피해에 '나몰라라'
플랫폼 책임 강화 등 개선 필요

일부 사기 피해자가 카카오스토리 내 사기 의심 채널을 카카오스토리 측에 신고한 뒤 받은 답변. 카카오스토리 측은 지난해 내부정책을 재정비했지만 SNS형 플랫폼에 대해 법적으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독자 제공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되며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범죄도 함께 늘고 있다.

사기는 물론 현행법이 금지한 CC(폐쇄회로)TV영상 조작, 대리게임, 대리과제수행 등 범죄수법도 다양하다. 반면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허술하다. 이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중개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거래 강화 SNS, 사기거래엔 면책?

22일 경찰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사기 혐의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60여명이 제기한 고소사건을 접수해 공동구매업체 엣지베베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들은 1000여명의 피해자가 최소 수백억원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공동구매 상품을 홍보했다. 간략한 상품소개와 함께 가격과 공동구매 사이트 링크가 함께 게시됐다. 소비자들은 이 링크를 타고 업체 사이트로 이동해 상품을 구입했다. 영양제와 생필품은 물론 골드바와 상품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시중가보다 값싸게 구할 수 있어 인기가 높았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말부터 상품 배송을 중단해 소비자들이 입금한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동구매 특성상 일반 상품거래보다 배송이 크게 늦어 피해가 커졌다는 평가다.

유사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쇼핑몰을 운영하며 카카오스토리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홍보 및 판매를 한 이들이 기소돼 실형을 받는 사례도 이어진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에 나서도 기소되는 건 쇼핑몰 업자뿐이다. 카카오스토리나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 업자는 오픈마켓과 달리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조차 지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오픈마켓 등 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작업에 착수한 상태지만 플랫폼 업자는 이번 개정안에서도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각지대 선 플랫폼, 책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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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디즈로 대표되는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도 이 같은 사각지대에 서 있다. 와디즈에선 이탈리아 명품신발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꼈다는 논란이 일자 펀딩을 취소한 수제화 사례, 중국에 이미 있는 0.003mm 칫솔제품을 떼와 비싼 가격에 펀딩했다 취소한 사례, 거짓 논문을 올리고 중국산 미검증 샤워기 제품을 판매한 사례 등 비슷한 문제가 속출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말엔 와디즈를 통해 5억원대 투자를 받은 게임업체가 도산위기에 몰려 논란이 됐다. 업체 투자자들은 해당 업체가 재무제표를 게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치한 와디즈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에도,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자본시장법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책임주체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은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도입방식에 관한 비판적 검토' 논문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생각되지만 발행인에 대해서 일반투자자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자본시장법상 책임을 규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투자자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근마켓과 숨고 등 개인 간 직거래가 이뤄지는 플랫폼에서도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업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온라인 게임을 대신해준다고 홍보하거나 36주 된 아이를 입양시키겠다는 게시글 등이 올라와 논란이 된 당근마켓에선 여전히 직접 만든 식품이나 의약품, 의료기기가 판매되는 사례가 빈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플랫폼 업체 4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율규제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숨고와 크몽 등에서 CCTV 영상의 날짜 부분만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대학교 과제물과 입사지원서 등을 대신 작성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례도 있다. 현행법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하지만 플랫폼 업체엔 규제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숨고와 크몽에서 활동하는 한 영상전문가는 "CCTV 영상 편집 의뢰가 자주 들어온다"며 "CCTV 영상 구석에 나오는 날짜랑 시간 조작은 마음만 먹으면 한 시간 짜리 영상이라도 30분 정도에 처리가 가능한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제법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청와대 앞에서 정부 지원 호소
경찰 "백신접종 가짜뉴스 대응"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여행업계가 정부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전국여행사단체연합회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정부 지원 등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가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정 등 정부에 생존권 보장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여행업협회와 서울시관광협회 등 전국 여행사 단체들로 구성된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원장인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매출 제로' 상태로 지난 1년을 견뎌 온 우리나라 여행업계는 지금 이 순간 생존절벽과 생계절벽에 다다랐다"며 "사업자들은 빚더미로 쌓이는 고정경비를 더는 감당할 수 없고, 종사자들은 대량 실직으로 일용직을 전전하고 신용불량자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 거리로 내몰렸다"고 호소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등록 여행사의 4분의 1에 달하는 4500여 곳이 휴업 또는 폐업 상태다. 여행업 종사자 중 최소 1만7000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4만 8000명 이상은 휴직상태다.

오 회장은 "여행사들은 여행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입출국자 14일 격리조치 등으로 영업이 금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재난지원금을 줄 때는 PC방, 헬스장은 300만원씩 주고 저희는 행정적으로 집합금지 조치 대상이 아니라 (여행을) 자제하라고 했다고 100만원만 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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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여행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상태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실시한 전국 여행업체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여행업 매출액은 2조580억원으로, 직전년도인 2019년 12조6439억원 대비 약 83.7%가 감소했다.

오 회장은 "여행업 생태계 복구와 관광산업 재건을 위해 현실에 부합하는 지원대책이 나올 때까지 정부에 대한 촉구와 국민을 향한 호소를 이어갈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4차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법 제정 시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및 대출조건 완화 △사업주 부담 직원 4대 보험금 감면(또는 유예) △자가격리 14일 기준 완화 및 과학적·합리적 기준 설정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한편, 오는 26일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가운데, 경찰은 관련 가짜뉴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백신과 관련해 왜곡된 내용을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과 협조해 신속히 삭제·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코로나19 백신 경찰력을 총동원해 예정대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도록 의료기관에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이병훈 기자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 [유튜브 캡처]

세계적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해 쟁쟁한 아티스트들을 제치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트윗 된 뮤지션 1위에 올랐다.

22일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최근 트위터가 공개한 '2020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뮤지션(2020 Most Tweeted About Musicians in the US)'에서 1위를 차지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최근 보도에서 방탄소년단의 트위터 기록을 집중 조명하며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그들보다 더 잘 알려진 많은 스타들을 (트위터에서) 압도한 것이 인상적이지만, 이 한국 보이밴드(방탄소년단)의 급부상을 지켜봐 온 이들에게는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미국 음악 잡지 롤링스톤 역시 "칸예 웨스트, 비욘세, 드레이크를 제치고 방탄소년단이 트위터의 왕으로 차트 1위를 차지했다"라며 이 소식을 크게 다뤘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K-팝 아티스트'에서도 정상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방탄소년단의 트위터 계정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계정' 부문에서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K-팝 노래 1위' 역시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히트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였다. 방탄소년단은 해당 차트 10위 안에 '다이너마이트'를 포함해 총 6곡을 올렸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지난 19일 전 세계 팬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을 담은 'BE (Essential Edition)'를 발매했다. 오는 24일(한국시간)에는 한국 가수 최초로 'MTV 언플러그드 프레즌트(Unplugged Presents) : BTS'에 출연한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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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민경 기자] '디어엠'이 올 봄 시청자들에게 달달한 설렘을 안길 예고편을 공개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KBS 2TV 특별기획 금요드라마 ‘디어엠’(연출 박진우, 서주완/ 극본 이슬/ 제작 몬스터유니온, 플레이리스트)은 서연대학교를 발칵 뒤집어놓은 고백 글의 주인공 ‘M’을 찾으며 핑크빛 추리를 펼치는 무보정 노필터 청춘 로맨스 드라마.

지난 19일 공개된 예고편에는 "가을 학기 시작에 불어온 뜻밖의 봄바람, 오늘 저는 첫사랑에 빠졌습니다"라는 개강 첫날 올라온 익명의 고백글로 인해 그 주인공이 누구일 지 추리하는 학생들의 들뜬 모습이 담겨 있다.

학생들은 첫사랑의 주인공이 민호(재현 분)나 하늘(배현성 분)이 아니냐고 추측했고, 이에 목진(이진혁 분)은 "왜 난 아니라고 생각해?"라고 받아치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또한 주아(박혜수 분)는 음료수를 열다가 손에 음료수를 흘렸고 누군가 손수건을 건네주며 핑크빛 무드를 예고했다. 주아는 12년 지기 절친 민호에게 강의실에서 손수건을 준 사람이 저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손수건을 준 문준(이정식 분)과 수줍게 통성명을 했다. 민호는 옆에서 그런 주아의 모습을 묘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앞으로의 전개에 궁금증을 더했다.

이처럼 '디어엠'은 설렘 가득한 예고편으로 시청자들의 연애 세포를 꿈틀거리게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6일 금요일 오후 11시 10분 첫 방송된다. /mk3244@osen.co.kr
코로나 의심 증상인 발열(發熱)을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불참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개인적인 건강 관리 문제 때문에 국회 일정이 파행돼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 18일 법사위 불참석 사유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이덕훈 기자

이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18일 법사위 운영이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 위원장 및 위원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감사원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및 공직자 여러분들과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방역수칙상 국회에 올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당시 아침에 설사를 동반한 고열이 있었고, 코로나19인지 확인이 안 되지만 방역수칙상 국회를 올 수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불출석하게 됐다”며 “개인적인 건강 관리 문제 때문에 국회 일정이 파행된 것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 죄송하다”고 했다.

이 차관 발언에 앞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 차관이 사실상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당시 이 차관이 병가 중이라고 했지만, 확인해보니 연가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필수적으로 출석해야 할 차관이 어떤 사유로 출석하지 않는지 장관이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라며 “감사원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한 대한민국 고위 공무원들이 그날 회의를 치르지 못했다”고 했다.

법사위는 지난 18일 이 차관이 열이 난다는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하면서 여야 간사 협의로 22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었다. 이 차관은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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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 기자 23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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