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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부장 작성일21-02-25 16:43 조회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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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
배우 이영애(50)씨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500만원씩 정치 후원금을 낸 게 알려지며 '이해관계자의 부적적한 후원'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지난해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씨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국민의힘 한기호 신원식 의원 등에게 500만원씩 후원했다. 정치자금법상 최고액이다.

이씨의 남편 정호영(70) 씨가 중견 방위산업체인 H사의 오너로 알려져 있다. H사는 레이더 특수전자통신장비 등 군사 장비를 개발, 생산하고 있다. 이씨가 후원한 의원은 모두 군 장성 출신으로 현재 국방위에 속해 있다. 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의 부인이 국방위원들에게 거액을 후원금을 제공한 것이다. 국방위는 정부의 무기 개발과 구매 결정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을 소관 감사기관으로 두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크다.

정씨는 2000년 국회 국방위원장이었던 민주당 천용택 전 의원에게 군납 편의를 대가로 5000만원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다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의원들은 정씨가 방산업계에 종사했는지 몰랐다는 반응으로 정씨와는 무관한 후원금이라는 반응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부산 미세먼지 '나쁨'
(부산=연합뉴스) 강덕철 기자 = 초미세먼지 농도가 부산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인 13일 오전 해운대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부산기상청은 최근 고비사막과 내몽골 부근에서 황사가 발원하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했다. 2021.1.13 kangdcc@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2021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9년보다 19% 감소한 17㎍/㎥로, 좋음 일수가 전년 대비 56% 증가하고, 고농도 일수는 89% 감소해 미세먼지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도 지난해보다 73% 증가한 3천552억원을 투입해 배출 원인별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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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으로 대응체계 강화, 배출량 집중 저감을 위한 맞춤형 저감 대책, 이용계층에 따른 존(ZONE)별 맞춤형 관리대책, 국가망 수준의 실시간 측정망 운영, 미세먼지 연구개발(R&D) 및 연관산업 활성화 등이다.

올해는 5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7㎍/㎥로 줄이려고 대기환경 관리 시행계획을 시행한다.

이에 항만·공항 운영자도 대기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2022년까지 공공기관 노후 경유차도 퇴출한다.

또 올해부터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항선은 올해 선박검사일부터 황 함유량이 기존 3.5%에서 0.5%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시는 노후 경유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한다.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등 시설에는 공기청정기 보급과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먼지 제거 차량 운행 확대,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등도 지원한다.

wink@yna.co.kr
"외적 명예, 일단 훼손되면 회복이 어려워 표현 제한해야"

일부 위헌이라는 재판관 4명 반대 의견도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에서다.

이데일리
(사진=이데일리DB)


25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307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A씨는 2017년 8월 반려견의 치료를 받으면서 부당한 진료로 반려견이 실명 위기에 처했다고 보고 담당 수의사의 실명과 잘못된 진료행위를 적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해 이를 적시할 수 없게 되자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모두 인정했다.

헌재는 “오늘날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속도와 파급효과는 광범위해지고 있다”며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외적 명예의 특성상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을 전부 위헌으로 결정한다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펴가인 외적 명예가 침해되는 것을 방치하게 된다”며 “그로 인해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사적 제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에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남석, 이석대,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일부 위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적시된 사실이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진실한 사실에 관한 표현의 자유 보장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법 시비 뒤따를 것…대통령이 국론 분열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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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 부전역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부전역 플랫폼에서 열차에 랩핑 된 자료를 보며 울산광역시 송철호 시장으로부터'생활 행정공동체 전략 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하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런 식은 아니다"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까지 표만 생각하는 나라'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부산을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부산으로 총출동했다"며 "재판 중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함께 맞이하는 진풍경도 연출됐다"고 했다.

이어 "결국 재보궐 선거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선거가 지역 발전과 미래에 대한 디딤돌이 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나서면 오히려 국론이 분열될 수밖에 없다. 선거법 시비가 당연히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다음은 원희룡 지사 페이스북 전문.
대통령까지 표만 생각하는 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부산으로 총출동했습니다. 재판 중인 단체장들이 함께 맞이하는 진풍경도 연출되었습니다.

이런 식은 아닙니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시민의 여망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정치권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현 정부의 부처들조차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때이지 법안도 통과되기 전에 대통령이 불쑥 현장을 방문할 일은 아닙니다.

결국 재보궐 선거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선거가 지역 발전과 미래에 대한 디딤돌이 되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나서면 오히려 국론이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법 시비가 당연히 뒤따를 것입니다. 어쩌면 야권이 이런 문제를 제기해주는 것을 기대하고 정치공학적 계산을 마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소속 정당 단체장들 문제로 보궐선거가 실시되면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당헌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노골적으로 선거 운동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꼴입니다.

이 정부 핵심들의 위선에 대통령이 정점을 찍어서야 되겠습니까? 대통령까지 표만 생각하면, 이 나라가 어찌 되겠는지 가슴이 터집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3월 주총서 LG하우시스·지투알 여성 사외이사 선임키로
올해 5개사 이어 내년에도 LG화학 등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여성 사외이사 선임 예정

최세정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사진제공=LG


서수경 숙명여대 환경디자인과 교수./사진제공=LG

[서울경제]

LG하우시스(108670) 등 LG(003550)그룹의 5개 상장사가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키로 결정했다.

25일 LG하우시스, 지투알(035000)은 올 3월 주주총회에서 서수경 숙명여대 환경디자인과 교수, 최세정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를 각각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고 공시했다.

이와 함께, LG전자, (주)LG, LG유플러스도 이사회를 열어 올해 주총에서 여성 사외이사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서수경 숙명여대 환경디자인과 교수는 국내 교수 최초로 아시아 실내디자인학회 사무총장을 역임하는 등 고부가 토털 인테리어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LG하우시스의 경영 자문을 맡는다.

광고대행사 지투알의 경우,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사로 개정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디지털 마케팅 및 뉴미디어 분야 전문가인 최세정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를 여성 사외이사 후보로 선정했다.

여성 사외이사 선임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법인의 이사회를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한 자본시장법(내년 8월부터 적용)을 준수하고 이사회 내에 ESG, 공정거래, 각 사업별 전문성 등을 갖춘 여성 사외이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LG와 LG유플러스는 ESG 및 오픈이노베이션 분야 전문가를 여성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안건 등을 향후 이사회를 열어 승인하고 공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LG화학(051910), LG생활건강,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자산 2조원 이상 LG 상장사들이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LG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지닌 여성 전문가들의 이사회 참여를 확대해 이사회의 다양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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