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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부장 작성일20-09-08 15:19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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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220만 특수고용직 노동자(특고)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노동계·경영계 곳곳에서 파열음이 새어 나와 연착륙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특고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법안은 자동 폐기됨에 따라 정부 입법안으로 재추진되는 것이다.

특고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대가를 얻는 노동자다. 개인 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다. 개정안은 특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의무 가입시키지만, 구체적 대상(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건설기계 조종사·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택배 기사·퀵서비스 기사·신용카드 모집인·대리운전 기사 등 14개 직종이 거론된다.

고용보험료는 특고 노동자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지만, 기존처럼 절반씩 부담할지는 미정이다. 특고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하면 된다. 실직한 특고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걸리면 안 된다. 다만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저소득 특고 노동자의 보험료를 8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내년 예산은 약 600억원이다. 월 소득 220만원 미만인 특고 노동자 약 43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라는 정책 목표에도 불구하고 특고 노동자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사업주들은 이직이 잦고 소속 노동자로 보기 어려운 특고의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것이 불만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 입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사업주 측의 요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며 “고용보험 당연 가입 요건 완화와 보험료 분담비율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특고 노동자도 반발하고 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데 매달 고정으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특고 노동자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62.8%가 고용보험 당연 적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특고 노동자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간은 일반 근로자보다 길게 24개월 중 12개월을 내도록 했다”며 “보험료율은 노사가 공동부담한다는 원칙만 결정돼 있고 정확한 비율이 결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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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대작 논란 이후 5년, 지난 6월 무죄를 확정받은 조영남이 전시회를 개최하며 오랜만의 전시로 근황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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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피카프로젝트(공동대표 송자호, 성해중) 청담본점에서는 가수 조영남 전시회 '아트, 하트, 화투 그리고 조영남전'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해당 전시는 국내 최초 조영남 회고전이며 조영남이 미술 공부를 시작했던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그의 작품세계를 총망라한다.

지난 6월 25일, 조영남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영남은 "1심에서 유죄가 났다. '이건 아니다' 싶었다. 제가 생각하기에 평생 사기꾼이 되는 건 아닌 건 같아서 계속 진행하게 됐다. 그래서 5년 동안 가게 됐다"고 그간의 소회를 전했다.

조영남은 이날 전시 속 그림을 가리키며 "이중에서 조수가 건든 건 이것과 저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영남은 대작이라고 당당히 밝히며 "요즘 시대는 파이널 터치를 하지 않고 조수가 한 그대로 내보낸다. 내가 여기서 한 파이널 터치는 명암을 더한 것, 금색이나 파란색을 칠한 것, 혹은 너무 칠한 것의 (색을) 죽이는 것, 이런 거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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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열어 대작 논란에 대한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조영남은 "대법관이 공청회를 연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법으로만 일방적으로 하면 비난의 소지가 있으니까 오픈해서 공청회를 진행한 거다. 그날 저에게 5분 간의 최후진술 기회를 주셨다. 그게 공청회의 하이라이트였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저는 침착하게 준비한 걸 그대로 읽다가 막판에 울먹거리게 됐다. 평생 수치로 기억하고 있다. 그럴 계획도 없었고, 안 그러려고 했는데 '어른들이 화투 가지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 오래 화투를 가지고 놀아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나도 모르게 울먹울먹했다. 저는 여자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누구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다. 그 설움에 북받쳤던 모양이다"라고 말했다.

또 조영남은 "대법관 앞에 서면 정말 달달 떨린다. 저는 스스로 아마추어 작가라고 생각하지만 국가가 스토리가 있는 화가로 등극시켜준 것 같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조영남은 자신의 정체성이 가수와 현대미술가라고 전했다. 조영남은 "제 취미는 백화점 돌아다니는 것, 영화관 가는 거다. 이거 외에 제가 좋아하는 건 그림 그리는 거다. 계속 하냐는 이야기는 우스운 얘기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미술 대표였고, 고등학생 때는 미술부장이었다. 계속 그릴 것 같다"고 그림에 대한 애정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조영남은 내년 상반기 쯤 조수 10명 정도를 공모해 작품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전하기도 했다. 조영남은 "방송으로도 오픈하고 싶은데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덧붙였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사인 작업만 한 작품을 팔아 큰 이익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한 재판이 진행된지 5년째인 지난 6월, 조영남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jupiter@xportsnews.com / 사진=윤다희 기자
화웨이가 탈착식 블루투스 이어폰 기능을 갖춘 스마트밴드인 ‘화웨이 토크밴드 ‘B6’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가격은 22만원부터 26만9000원선으로 출시된다.

화웨이 토크밴드 B6는 통화를 비롯해 전문적인 피트니스 관리 기능 등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화웨이가 개발한 실시간 소음 감소 알고리즘과 함께 BLE 5.2 블루투스 기준을 충족해 사용자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깨끗한 통화 경험을 제공한다.


화웨이 스마트밴드 ‘B6’. /화웨이 제공

또 피트니스 밴드의 기능인 기본적인 헬스 모니터링을 비롯해 정확한 심장 박동 수 모니터링, 수면 트래킹, 산소 포화도(SpO2) 모니터링, 스트레스 테스트, 아홉 가지의 운동 모드 등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

특히 업계 최고 수준의 BLE 5.2 블루투스 기능을 갖춰 화웨이 휴대전화는 물론 다른 브랜드의 휴대전화와 연동 시에도 안정된 블루투스 연결 안정성을 보여준다. 이는 기존보다 향상된 150m의 최대 연결 거리(개방 구역 기준)를 지원해 휴대전화가 가까이에 없더라도 전화에 응답할 수 있다.

또 다양한 소음 감소 기능이 탑재돼 있어, 듀얼 마이크 소음 감소 기술(Dual-microphone Noise Reduction)을 통해 수화기로 전달되는 소리 중 주변 소음과 바람 소리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사용자에게 보다 향상된 통화 품질을 제공한다.

[황민규 기자 durchman@chosunbiz.com]
"의대생 스스로 거부했는데 어떻게 구제하나"
"이미 한 차례 기회…국민감정 생각해 행동하라"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겸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이었던 의사 국가시험 추가 접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대생들이 자발적으로 국시를 거부한 상황에서 국가가 나설 명분이 없으며, 이는 공정성과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미 한 차례의 시험 일정을 연기했고, 접수 기간도 추가로 연기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이상 추가적인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손 대변인은 "현재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구제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나 전공의 단체는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기보다는 의대생들이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게 하는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의사 국시 실기시험 시작을 하루 앞두고 시험을 이날로 1주일 연기하며 이미 한 차례 일정을 조정했다. 그러나 의대생 대다수는 재접수 기간에도 응시를 거부하며 실기시험을 신청하지 않았다. 전날 0시 마감된 의사국시 실기시험에는 응시대상 3172명 중 14%인 446명만 신청했다.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응시율이 14%를 보인 가운데, 정부가 추가 접수없이 8일부터 예정대로 시험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이에 의협과 전공의 단체 등 의료계에서는 의대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구제 대책을 다시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이들은 정부가 구제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다시 집단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손 대변인은 "의협과 전공의 단체에서 의대생 국가시험 구제 요구를 한 것에 대해 합리적이지는 않은 요구라고 판단한다"면서 "의대생에게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의료계는 유념할 필요가 있고, 이런 국민감정을 생각하면서 행동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대생의 시험 거부에 따른 향후 의료진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업무들과 의사들이 꼭 해야 되는 업무들을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사인력의 단기적인 확충 부분을 수련병원들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수련병원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인 점을 감안해 경증환자를 중소병원으로 분산시키면서 업무량 자체를 조정하는 대응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추가적인 집단휴진 등에 대해선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의협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는 집단행동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2020 KBO리그 KT 위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가 14일 수원KT위즈파크에서 열린다. 한화 채드벨과 KT 쿠에바스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수원=박재만 기자 pjm@sportschosun.com/2020.07.14/
[대구=스포츠조선 정현석 기자]또 채드벨이다.

삼성 라이온즈가 다시 한번 천적을 만난다.

중요한 길목에서의 승부. 이번에도 눌리면 희망이 없다.

한화 좌완 채드벨이 8일 대구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의 시즌 10차전에 선발 출격한다.

채드벨은 삼성 킬러로 떠올랐다. 최근 삼성전 13이닝 연속 무실점이다. 시즌 내내 부진하다 삼성전을 계기로 살아났다.

지난달 15일 삼성전 6이닝 무실점하기 전까지 7패 만을 기록중이던 채드벨은 이날 마수걸이 승리를 시작으로 연승을 달리며 2승을 수확했다.

좋은 기억의 삼성전. 이제 아예 맞춤형으로 출격한다.

채드벨은 오릿즌 삼성전 3경기 18⅔이닝 4실점(3자책) 평균자책점 1.45를 기록중이다.

최근 2경기로 범위를 좁히면 '극강'이 된다. 13이닝 동안 단 7피안타 3볼넷 무실점의 완벽투. 이쯤되니 맞춰서 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삼성으로선 한번은 무너뜨려야 할 상대다. 아직 한화전이 7차례로 제법 많이 남아있다. 또 한번 눌리면 표적 등판을 피할 수 없다.

시즌 전체로 봐서도 중요한 승부다. 가을야구를 향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있는 상황. 8위 삼성은 공동 4위 두산과 KT에 무려 9경기 차로 뒤져 있다. 더 물러설 곳이 없다.파워볼실시간

삼성은 최하위 한화전에 재미를 보지 못했다. 5승4패로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 채드벨 공략 실패도 원인 중 하나다.


2020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가 4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렸다. 1회말 1사 1,2루 삼성 팔카가 안타를 날린 뒤 숨을 고르고 있다. 대구=박재만 기자 pjm@sportschosun.com/2020.09.04/
삼성 타자들 중에는 김상수가 채드벨을 상대로 5타수2안타를 기록했다. 채드벨을 상대로 뽑아낸 장타는 김응민의 2루타 하나가 유일하다.

최근 장타력이 살아난 팀 타선이 채드벨을 상대로 대량득점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사다. 그 중심에 깨어나고 있는 거포 다니엘 팔카가 있다.

채드벨과 선발 맞대결을 펼칠 삼성 투수는 좌완 최채흥이다.

최채흥 역시 '한화 킬러'다. 올시즌 한화전 2경기에서 12이닝 동안 2실점(1자책, 평균자책점 0.75)의 짠물 피칭을 선보였다. 채드벨과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기분 좋은 기억도 있다.

천적 간 선발 맞대결, 한쪽은 웃는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삼성라이온즈의 경기가 5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렸다. 삼성 선발 최채흥이 두산 2회말 2사 만루에서 페르난데스에게 몸에 맞는 볼을 내주고 있다.

잠실=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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