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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부장 작성일21-01-09 14:54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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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금지당한 트럼프 지지자 팔러에 결집
불법 선거 주장, 바이든 당선 인증 저지 모의도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입구의 간판. AP 연합뉴스


구글이 지난 6일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모의에 이용된 것으로 알려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러(Parler)에 대해 8일(현지시간) 배포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애플도 문제 게시물을 적발해 팔러 측에 콘텐츠 삭제를 요구했다.

팔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트위터 등 다른 SNS 이용이 금지되자 대체 수단으로 사용한 앱으로 알려져 있다. 11ㆍ3 대선 이후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가짜 뉴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 뒤, 다운로드 횟수가 급격히 늘었다. 게시물 대다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사기 주장에 동조하거나 미국 고위 인사들을 비방하는 것들이다. 국회의사당 폭동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는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인증을 막는 방법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도 했다.

구글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의 오랜 정책은 앱이 폭력을 조장하는 게시물 같은 악성 콘텐츠를 통제하는 적절한 정책과 집행을 요구한다”며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을 고려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플레이스토어에서 팔러 앱 배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애플도 의사당 난입 사건 직후 팔러 사용자들이 워싱턴에 무기를 들고 모이려는 계획을 논의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팔러 측에 경고했다. 애플은 “타인의 복리를 위협하고 폭력이나 불법행동을 선동하는 콘텐츠는 앱스토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24시간 내에 특정 개인이나 정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언급하는 콘텐츠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게시물들이 삭제되지 않으면 애플에서도 9일부터 팔러 배포가 중단된다. 하지만 팔러는 구글과 애플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트위터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계정을 영구 퇴출시켰다. 또 다시 폭력을 선동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저를 위해 투표한 위대한 미국 애국자 7,500만명과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선거 슬로건)는 앞으로 오랫동안 거대한 목소리를 갖게 될 것이며 그들(지지자)은 어떤 방식으로든 무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썼는데, 트위터는 이 게시글이 폭력을 미화하고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을 모방하도록 격려할 위험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자 트럼트 대통령은 미 대통령 공식계정(@POTUS)에서 “트위터 직원들이 민주당 및 극좌파와 공모해 나와 위대한 애국자들을 침묵시키고자 내 계정을 삭제했다”고 주장하며 “가까운 시기에 우리만의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게시물도 올라온 즉시 삭제됐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마이데일리 = 잠실실내체 최창환 기자] 수비가 무너져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삼성이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을까.

서울 삼성은 9일 서울잠실실내체육관에서 원주 DB를 상대로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 홈경기를 갖는다.

3라운드 중반 4연승, 중위권의 한 자리를 꿰차는 듯했던 삼성은 최근 들어 기세가 꺾였다. 최근 4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친 것. 지난달 30일 고양 오리온전에서 65-86 완패를 당했고, 6일 인천 전자랜드전 역시 2쿼터에 흐름을 넘겨준 후 끌려 다닌 경기였다.

삼성은 3라운드 중반 4연승 기간 동안 평균 74.3실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4경기에서는 84.3실점으로 치솟았다.

이상민 감독도 수비를 꼬집었다. “4경기에서 1승에 그쳤는데, 3경기 모두 초반에 무너져서 패했다. 초반에 너무 못했다”라고 운을 뗀 이상민 감독은 “선수들에게 초반부터 집중해달라고 했다. 최근 들어 경기 초반 실점이 너무 높았다. 선수들이 초반에 어떻게 버티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 같다. 공격적인 수비를 주문했다”라고 덧붙였다.

선발 라인업에도 변화를 줬다. 6일 전자랜드전에서 김광철-김현수-임동섭-장민국-아이제아 힉스를 베스트5로 기용했던 삼성은 DB를 맞아 이동엽-김동욱-임동섭-김준일-아이제아 힉스로 라인업을 재편했다. 이상민 감독은 “스몰라인업을 빅라인업으로 바꿔 분위기 전환을 노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거리 1만5000㎞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명중률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1만5000㎞는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사거리다. 미국을 직접 겨냥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 사실도 공개했다.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설을 사실로 공식화 한 것이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핵추진 잠수함은 미 본토 코 앞까지 은밀히 접근해 핵 공격을 할 수 있다.

김정은 “ICBM 명중률 높여라”

조선중앙통신은 9일 5~7일 진행된 김 위원장의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 보도를 통해 이같은 무기체계 고도화 계획을 밝혔다.

통신은 “1만5000㎞ 사정권 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하여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할 데 대한 목표가 제시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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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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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미 지난 2017년 사거리 1만3000㎞로 추정되는 ICBM ‘화성-15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한바 있다.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선보인 ICBM은 화성-15형 보다 규모가 더 커져 사거리가 늘어난 무기체계로 평가됐다. 김 위원장의 이번 지침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의 고도화를 주문한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미국과의 대결 구도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통신은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면서 “대외정치활동을 우리 혁명 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잠수함 설계 마무리”

특히 통신은 “중형 잠수함 무장 현대화 목표의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고 시범 개조해 해군의 현존 수중 작전 능력을 현저히 제고할 확고할 전망을 열어놓고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심사단계에 있다”고 했다.

‘새로운 핵잠수함’은 원자력 추진체계 기반의 잠수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입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북한이 이미 확보했거나 건조를 진행중인 SLBM 탑재 잠수함은 3종류다. SLBM 1발을 탑재한 신포급(고래급·2000t급)을 보유하고 있다. 로미오급을 개량한 3000t급 잠수함은 현재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사실상 건조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SLBM 3발을 탑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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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19년 10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지난 10월 3일 보도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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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SLBM 6발 이상을 탑재할 수 있는 4000t급 신형 잠수함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재래식 디젤 추진 방식 잠수함이다. 미 본토에서 SLBM 사거리 만큼 떨어진 곳까지 항해한 뒤 공격해야 하는데, 연료전지 충전을 위해 하루 한 차례 이상 수면 가까이 부상해야 하기 때문에 미 대잠 전력에 탐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이론상 3개월까지 수중 잠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 위로 떠오르지 않고도 미 본토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SLBM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을 통해 은밀히 공격할 수 있어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가공할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통신은 “수중 및 지상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케트 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며 고체 엔진 기반의 SLBM 및 ICBM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북한의 고체 엔진 기반 미사일 명은 ‘북극성’이다. 북극성-1형과 3형은 SLBM, 북극성-2형은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이다. 지난 해 10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극성-4ㅅ(시옷)은 신형 SLBM으로 추정된다.

극초음속 무기·다탄두…요격 어려워

북한은 이와 함께 ‘극초음속 무기’ 개발 사실도 발표했다. 통신은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탄두)를 개발 도입할 데 대한 과업”을 언급하면서, “신형 탄도로케트들에 적용할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탄두)를 비롯한 각종 전투적사명의 탄두개발연구를 끝내고 시험제작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언급한 극초음속 활공 탄두는 미사일이 발사돼 일정 고도에 올라간 뒤 탄두가 분리돼 동력 없이도 글라이더처럼 마하 5~10 이상의 고속으로 활공 비행해 목표물을 타격하는 방식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극초음속 무기들을 실전배치하고 있다. 이같은 극초음속 무기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나 패트리엇 체계 등 기존 미사일로는 요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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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19년 7월 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사진이다. 김 위원장이 시험사격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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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신은 “핵무기의 소형 경량화, 전술 무기화를 보다 발전시켜 현대전에서 작전임무의 목적과 타격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들을 개발하고 초대형 핵탄두 생산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은 ICBM과 SLBM 외에도 ‘북한판 이스칸데르’ 신형 미사일 및 초대형 방사포 등에 탑재할 수 있는 전술핵탄두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통신은 “다탄두개별유도기술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마감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한 이날 공개한 신형 ICBM과 개량형 SLBM은 ‘다탄두’를 탑재한 듯한 모양새였다. 다탄두는 하나의 표적에 여러 개의 재진입 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투하시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 다만 ‘마감단계’라는 언급으로 미뤄볼 때 아직은 완성 전 단계로 풀이된다.
"종교시설 중심 감염 여전…2월 접종 전 확진자 줄여야"
"주간 일평균 확진자 73명 감소…12월말 대비 280명↓"

[서울=뉴시스]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이 2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2020.1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방역당국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해외 변이 바이러스의 상황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2월 백신 접종 전까지 당분간 강력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9일 오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9일) 확진자 수는 641명으로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파워사다리

임 단장은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73명으로 감염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 12월 말 대비 약 280명 정도가 줄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준 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그는 다만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꾸준히 집단발생이 나오고 있고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해외변이 바이러스의 상황이 여전히 위험요인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코로나19 유행에서 드러나는 현상은 1~3차 유행을 거치면서 유행의 크기와 지속 기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유행 사이의 기저점이 점차 상승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임 단장은 "3차 유행의 종결과 2월 말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을 순조롭게 연결시키려면 현재의 유행을 좀 더 신속하게 그리고 좀 더 낮은 수준으로 환자 발생 수도 떨어트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확진자 수) 감소 지표가 보이지만 당분간 강력한 거리두기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에서는 선제검사, 익명검사, 추적조사를 통해서 감염원을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14일부터 이날 0시 기준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92만9147명의 검체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 2776명의 확진자를 조기 발견했다. 검사 대비 확진자 비율은 0.30%다.

검체 종류별로는 비인두도말 PCR 검사 91만1674건(98.1%), 신속항원검사 1만3197건(1.4%), 타액 PCR 검사 4234건(0.5%)을 실시했다.

신속항원검사 양성 42건에 대한 2차 비인두도말 PCR 검사 결과, 양성 26건(61.9%)과 음성 15건(35.7%)으로 확인됐다. 1건은 검사가 진행 중(2.4%)이다.

비수도권의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총 6만6000여 건의 검사를 실시해 148명의 확진자를 조기 발견했다.

임 단장은 "요양병원 등과 같은 감염취약시설에서 한 번 감염자가 발생하면 대규모로 전환될 우려가 크다"며 "고령과 기저질환으로 인해 중증질환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역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당국은 최근 요양병원과 구치소 등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집단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 조기선별을 위한 신속항원검사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정부 각 부처별로 집단감염 가능성과 의료대응부담 등을 고려해 소관 집단시설 중 검사대상시설을 선정하면, 해당 시설은 주기적 선제검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집단생활로 인한 감염 확산의 특성을 고려해 (신규)입소자, 종사자, 외부 방문자 등으로 구분해 주기적 검사 시행도 가능하다.

임 단장은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선제검사를 통해 지금의 3차 유행을 조속히 종식해 국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장 의료진의 노고가 현재의 감소 추세를 만들었다"며 재차 감사를 표했다.

임 단장은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며 "의심될 때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가가 3.3㎡(1평)당 5668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고 분양가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작년 7월에 정했던 분양가(평당 4891만원)보다 오히려 평당 778만원 높은 것으로, 정부가 무리하게 도입했던 분양가상한제라는 규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조합 측에 따르면 서초구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이날 래미안 원베일리 일반분양가를 평당 5668만6000원으로 결정했다. 토지비, 건축비, 가산비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공급면적 33평형 기준 19억원대로, 주변 시세(31억~37억원)의 60% 수준이다. 이 때문에 10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조합 측은 앞서 작년 7월 28일 HUG에서 3.3㎡당 4891만원으로 분양보증을 받았는데 일반분양가가 조합원분양가보다 낮아 조합이 극력 반발한 바 있다.

조합은 HUG 분양가를 거부하고 정부가 더 강력한 규제라고 밝혔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쪽으로 선회했는데, 결국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높은 분양가를 얻어냈다. 조합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으면 HUG 분양가의 80% 선에 그칠 거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결국 조합의 판단이 맞았다"며 "평당 5669만원은 분양가 신기록이며 분양가상한제의 분양가가 HUG 분양가보다 무려 16%나 더 높은 믿기지 않는 결과"라고 말했다. 조합은 이번 결과로 HUG가 분양가를 산정했을 때보다 무려 433억원 추가 이익을 거두게 됐다고 밝혔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 김태준 기자]

상한제 적용후 되레 분양가 16% 올라…정부 규제 힘빠지나


원베일리 예상밖 높은 분양가

3.3㎡당 5669만원 확정
역대 일반분양가 중 최고
조합수익도 433억원 증가

김현미 퇴임 직후 정부 돌변
"정부가 규제 손 놓나" 평가
강남 후속 단지 기대감 '쑥'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음에도 문재인정부 들어 최고 분양가를 받게 된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 재건축) 용지 전경. [매경DB]
올해 서울 강남 분양단지 중 최대어로 꼽히는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가 3.3㎡당 5600만원을 넘는 가격에 분양가가 결정됐다. 역대 서울 아파트 일반 분양가격 중 최고 수준이다.

특히 이 단지는 작년 7월 부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한 분양가(3.3㎡당 4891만원)보다 오히려 778만원(16%) 높아졌다. 정부가 민간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 HUG의 분양가 심사를 통한 가격에 비해 분양가가 5∼10%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반대 결과가 나오면서 가격 규제 실효성과 정당성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가 '더 센 규제'를 천명하며 도입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사실상 중단됐던 강동구 둔촌주공 등 강남권 재건축 사업에 돌파구를 마련해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문재인정부 4년간 규제를 강하게 쥐어왔던 실세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퇴임한 직후 정부가 '규제에 손을 놓아버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격은 당초에도 3.3㎡당 5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 11월 한국감정원 심의를 거쳐 토지비를 3.3㎡당 4200만원에 책정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정비업계에선 래미안 원베일리 3.3㎡당 건축비가 100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파트 분양가는 건축비와 토지비를 합해 계산된다.


하지만 서초구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래미안 원베일리 건축비까지 3.3㎡당 1468만원으로 책정해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다. △홈네트워크 설비비 △법정 초과 복리시설 설치비 △친환경건축물 인증비 등 주로 고급 사양을 시공할 때 붙는 가산건축비를 역대 최대로 인정해준 것이다.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 관계자는 "가산 건축비는 주택 품질 저하와 획일적인 설계를 막기 위해 인정되는 비용"이라며 "래미안 원베일리가 서울 고급 아파트촌인 반포에서도 상징적인 존재라는 부분을 심의위가 인정해준 듯하다"고 분석했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난해 7월 28일 HUG에서 3.3㎡당 분양가 4891만원으로 분양 보증을 받았다. 조합이 희망하는 3.3㎡당 5700만원과 격차가 커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막차 분양을 선택할지, 아니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지 마지막까지 고심했다. 조합은 분양가상한제를 결정했고, 결과적으로 조합의 판단이 적중한 모양새가 됐다. 조합은 다음달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을 진행한 뒤 이르면 3월 중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정비업계는 래미안 원베일리 일반 분양가가 분양가상한제 도입 전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전까지만 해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HUG가 정한 분양가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국토교통부도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하면서 분양가가 5~10% 정도 더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재건축 마지막 단계에 있는 아파트들은 규제를 조금 풀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를 놓고 '실세 장관'이었던 김 전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서 자리를 비우자마자 향후 정권이 바뀌면 소송 등에도 대처해야 하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규제에 손을 놔버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공시지가를 크게 끌어올려 토지 감정평가 금액이 높아진 결과 아니냐는 분석도 있지만 이를 인정해주는 것도 결국 정부의 최종 권한"이라며 "정부가 인정하지 않으면 분양가상한제 아래에서 단지들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실제로 래미안 원베일리 사례를 지켜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도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공포감을 상당히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만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 신반포4지구(신반포메이플자이) 등이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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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가 3.3㎡당 5600만원을 넘었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해선 여전히 '로또 분양'으로 꼽히고 있다. 인근에 위치한 반포 대장주 아크로리버파크와 래미안퍼스티지 등은 매매가격이 3.3㎡당 1억원을 넘어선 상태다. 원베일리는 서울 지하철 3·7·9호선이 통과하는 고속터미널역, 신반포역이 가까운 역세권 입지다. 총 2990가구 중 조합원 물량을 뺀 22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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