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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부장 작성일21-02-23 09:16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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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고수하던 申 잔류로 방향 틀어
檢 인사 및 靑 체계 난맥상 그대로 노출
"갈등 없을 것"이라던 文 리더십도 타격
尹 후임 인사 및 檢개혁 등서 재충돌도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대통령비서실 신현수 민정수석/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다.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신 수석은 사실상 사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신 수석이 ‘사의 철회’로 방향을 틀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둘러싼 곪은 상처는 일시적으로나마 봉합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 후에도 여전한 법·검 갈등을 비롯해 검찰 인사 난맥상을 고스란히 노출시킨 이번 사태의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새해 들어 ‘포용’을 약속했던 문 대통령의 리더십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파워볼사이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 수석이 거취를 일임했으니 상황이 일단락됐다”며 “대통령이 (신 수석의 거취를) 고민할 것이고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수차례 신 수석의 사의를 반려한 문 대통령은 결국 신 수석을 재신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롯해 검찰 개혁을 둘러싼 현 청와대의 갈등 조정 기능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불과 한 달여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법·검 갈등과 관련해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쐐기를 박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이뤄진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박 장관의 일방적인 인사안이 그대로 관철되면서 윤 총장과 인사안을 조율하던 신 수석의 역할은 유명무실해졌다. 대통령에게 인사안이 상신되는 통로인 신 수석이 법무부의 인사 발표 직전까지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은 정상적 인사 시스템의 붕괴로 지적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신 수석은 이와 관련해 지인들에게 ‘동력을 잃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해보고 깨졌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같은 상처를 그대로 둔 채 이번 사태가 봉합될 경우 제2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거를 앞둔 여권은 검찰을 표적으로 삼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무리한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고 신 수석은 여권의 과도한 속도전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이번 사의 파동으로 여권 고위층 내 균열은 확인됐고 봉합된 갈등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권 강경파는 숫자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하지만 이에 비판적인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이 있는 상태에서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여권 안팎에서는 신 수석의 퇴진은 결국 ‘시기의 문제’가 아니겠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오는 4월 이후 본격화할 차기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서 신 수석이 제 역할을 찾을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보궐선거와 윤 총장 후임 인선이 신 수석 교체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신 수석에 대한 재신임 메시지를 바로 내놓지 않은 것도 신 수석에 대한 서운함과 불만 등 복합적인 감정이 내재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른다. 여론의 역풍이 거세지자 일시적으로 수습하는 모양새는 갖췄으나 문 대통령이 결국 후임자를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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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기사 내용과 무관함/연합뉴스

[서울경제]

23일 오전 지하철 3호선 녹번역에서 열차 출입문이 고장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6분쯤 지하철 3호선 녹번역에서 오금행 열차의 출입문이 고장났다. 이 사고로 열차가 지연 운행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지하철 3호선 지연 운행 소식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출근할 때마다 열차가 고장날까바 조마조마", "오늘도 지각은 피할 수 없는 건가" 등 불편을 호소하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열차 지연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사람들은 코레일 홈페이지나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하차하는 지하철 역사에서 지연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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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터키 차나칼레, 2019년 영국 실버타운 이은 3년 연속 수상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공사현장(사진=SK건설)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SK건설은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사업이 글로벌 금융 전문지인 PFI로부터 ‘올해의 유럽 교통 프로젝트’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SK건설의 해외 인프라 PPP사업이 3년 연속 PFI의 글로벌 금융상을 수상하게 됐다. 2018년에는 세계 최장 현수교를 건설하는 터키 차나칼레 교량?도로 사업이, 2019년에는 한국기업이 최초로 참여한 서유럽 PPP인 영국 실버타운 터널 사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알마티 순환도로 사업은 카자흐스탄의 경제수도인 알마티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총 연장 66km의 왕복 4~6차로 순환도로와 교량 21개, 인터체인지 8개를 신설하는 카자흐스탄 최초의 인프라 PPP사업이다. 총 사업기간은 20년으로 공사기간 50개월, 운영기간 15년 10개월이다. 준공하고 운영한 뒤 정부에 이관하는 BOT(건설?운영?양도)방식으로 진행하며, 정부가 운영기간 중 확정 수입을 지급하는 AP 방식을 채택해 교통량 예측 실패에 따른 운영수입 변동 리스크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SK건설은 한국도로공사, 터키 알랄코, 마크욜 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8년 2월 카자흐스탄 산업인프라개발부와 알마티 순환도로의 건설과 운영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2월에는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슬람개발은행, 유라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을 주축으로 하는 대주단과 총 사업비 7억5000만달러 중 5억8000만달러를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하기 위한 금융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8월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금융종결 절차를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현재 공정률은 약 15%이며 2024년 9월 준공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포함해 SK건설은 현재 다수의 해외 인프라 PPP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터키에서는 유라시아 해저터널을 2016년 12월에 준공해 현재 운영 중이며, DL이앤씨와 함께 수주한 차나칼레 교량?도로는 2022년 초 개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국 런던 템스강 하부를 관통하는 실버타운 터널도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시공 중이다.

안재현 SK건설 사장은 “SK건설의 해외 인프라 PPP사업이 3년 연속 글로벌 금융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이라며 “글로벌 디벨로퍼로서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사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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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1.2.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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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대통령비서실 신현수 민정수석. /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반발로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실상 ‘사의 철회’로 방향을 틀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둘러싼 곪은 상처는 일시적으로 봉합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거취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당장 신 수석을 교체하는 강수를 두지는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 후에도 여전한 법·검 갈등을 비롯해 검찰 인사 난맥상을 고스란히 노출시킨 이번 사태의 여진은 어떤 상황에서든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강경파가 무리한 검찰 개혁을 강행할 경우 언제든지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청와대는 22일 신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번 사태를 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신 수석이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 티타임에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신 수석은 오후에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정상적으로 참석했다. 청와대는 “상황이 일단락됐다”고 밝히면서도 신 수석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해 “무슨 결정을 언제 하실 건지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수차례 신 수석의 사의를 반려한 문 대통령이 결국 신 수석을 재신임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사태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롯해 검찰 개혁을 둘러싼 현 정부의 갈등 조정 기능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현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불과 한 달여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법·검 갈등과 관련해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쐐기를 박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이뤄진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박 장관의 일방적인 인사안이 그대로 관철되면서 윤 총장과 인사안을 조율하던 신 수석의 역할은 유명무실해졌다. 대통령에게 인사안이 상신되는 통로인 신 수석이 법무부의 인사 발표 직전까지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은 정상적 인사 시스템의 붕괴에 가깝다는 평가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신 수석은 이와 관련해 지인들에게 ‘동력을 잃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해보고 깨졌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같은 상처를 그대로 둔 채 이번 사태가 봉합될 경우 제2·제3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거를 앞둔 여권은 검찰을 표적으로 삼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무리한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고 신 수석은 여권의 과도한 속도전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4월 이후 본격화할 차기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서 신 수석이 제 역할을 찾을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이번 사태로 여권 고위층 내 균열은 확인됐고 봉합된 갈등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파워볼


신현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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