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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부장 작성일21-03-03 11:16 조회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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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이볼브드 와이어리스,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에도 제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을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등 LTE 호환 장비들의 특허 침해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현지시간) 공표했다.파워사다리

미국 ITC는 삼성전자에 대해 통상법 제337조 위반 혐의로 조사를 착수한다고 홈페이지와 연방공보 등을 통해 밝혔다. 제337조는 수입에 있어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제재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이볼브드 와이어리스가 지난달 1일 삼성전자 미국 법인과 한국 법인, 모토롤라 모빌리티를 상대로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원고 측은 같은 날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에도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 및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는 소장도 제출했다.

이볼브드 와이어리스는 피고인 삼성전자와 모토롤라가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등 LTE 호환 장비들을 수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보유한 미국 내 특허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물품들의 미국내 반입 배제 명령도 ITC에 요청했다.

원고 측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RE46679', 'RE48326', '10517120' 등으로 원고는 퀄컴의 통신(베이스밴드) 칩셋을 사용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상 제품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A 시리즈와 갤럭시 S 시리즈, 갤럭시 북, 갤럭시 Z 플립 등 신형 스마트폰과 갤럭시 탭, 갤럭시 워치 등 삼성 제품 대부분이다. 제품들이 동일한 LTE 표준과 디자인 등을 따르고 있어 일제히 포함됐다.

미국 내 지적재산권 및 특허 분쟁 사건 등을 관할하는 ITC는 청원이나 자체 발의된 사항에 대해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 조사 개시 후 45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위한 목표기일도 정해야 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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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에서 8살 딸을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부 A씨(20대)와 친모 B씨(20대)를 긴급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8시57분께 인천 중구 운남동 주거지에서 C양(8)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전날 C양이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119 도착 당시 C양은 온몸에 멍이 든 채 심정지 상태였다. C양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C양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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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홈피에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 보유현황 등 공개
10명이상 사망 14개 항공사…터키항공·아예로플로트 등
ICAO 등 항공안전우려국 38개국…타이항공 국내 운항
20년 초과 항공기 45대…대한항공 22대·아시아나 17대
경년항공기 주로 동남아·중국·일본 등 근거리 노선 운항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항공사별 사고이력,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 보유현황 등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개돼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안전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항공교통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항공사 이용 전 선택에 도움을 주기위해 우리나라에 운항중인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 정보를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정책정보, 항공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항공사의 안전에 대한 정보를 지난 2012년부터 항공안전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국·내외 항공사의 주요 안전도 정보를 공개해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최근 5년간 항공사별 사망사고 내역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의 안전평가 결과를 공개해 왔으며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우리나라 항공사 중 기령 20년을 초과한 항공기(경년항공기)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공개한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0명 이상의 사망자를 유발한 항공기 사고는 세계적으로 총 14개 항공사에서 14건이 발생했다. 이 중 터키항공, 에티오피아항공, 아예로플로트가 국내 운항 중으로 확인됐다.

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국 연방항공청(FAA) 및 유럽연합(EU)는 전 세계 국가·항공사를 대상으로 국제기준 준수율 등 항공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ICAO 안전우려국은 8개국, FAA 2등급 국가는 14개국, EU 블랙리스트 항공사가 소속된 국가는 24개국이다. 중복 지정된 8개국을 감안해 총 38개국이 지정돼 있으며 이 중 1개 항공사(타이항공)가 국내 운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우리나라 10개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는 총 390대이며, 이 중 경년항공기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인천 등 4개사에서 총 45대(390대 대비 11.5%)를 보유 중이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22대, 아시아나 17대, 진에어 5대, 에어인천 1대로 나타났다.파워볼게임

작년 중 우리나라 10개 항공사 총 운항편수 28만6647편 중 경년 항공기 운항편수는 2만9735편으로 10.4%를 차지했다. 국적기가 운항하는 총 173개 도시 중 경년항공기는 104개 도시(61%)에 투입됐으며, 주로 동남아, 중국, 일본 등 근거리 노선에 투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되는 항공사별 안전도 정보가 국민들이 항공이용 선택 시 항공사와 항공기에 대한 안전도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항공사도 자발적 안전관리를 강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토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편안한 항공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항공안전을 흔들림 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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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오후 1시30분 전북 전주 승화원에서 A씨의 유족들이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있다./김정엽 기자

전북 전주에서 50대 가장 A씨가 밀린 공사대금을 달라며 분신을 시도해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업체 대표를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많고 금액도 커 전북청에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며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업체 등에 대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히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지난 1월 28일 오전 9시쯤 전주시 덕진구 한 폐기물 수거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 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이면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4일 만에 숨을 거뒀다.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날 먹다 남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라면./김정엽 기자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북 전주시 한 빌라 공사 현장에서 건설 폐기물을 처리했다. 5개 동(棟), 64세대로 이뤄진 이 빌라 공사엔 A씨와 협력업체 32곳이 참여했다. 업체들이 시행사와 따로 공사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다. 32억~34억원에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구두로 합의하고 작업을 시작했다.

처음 두 달 동안은 공사 대금이 나왔지만, 시행사 대표 B씨는 “공사가 끝나면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주겠다”며 공사비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고 한다. 업체 대표들이 B씨와 몇 차례 만났지만, 되돌아오는 답은 “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A씨와 공사 업체 관계자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피해 규모는 32억원으로 집계됐다. A씨가 못 받은 돈은 62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A씨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건설 폐기물 수거를 했던 전북 전주시 한 빌라 공사 현장./김정엽 기자


[김정엽 기자 colo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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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오후 1시30분 전북 전주 승화원에서 A씨의 유족들이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있다./김정엽 기자

전북 전주에서 50대 가장 A씨가 밀린 공사대금을 달라며 분신을 시도해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업체 대표를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많고 금액도 커 전북청에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며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업체 등에 대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히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지난 1월 28일 오전 9시쯤 전주시 덕진구 한 폐기물 수거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 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이면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4일 만에 숨을 거뒀다.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날 먹다 남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라면./김정엽 기자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북 전주시 한 빌라 공사 현장에서 건설 폐기물을 처리했다. 5개 동(棟), 64세대로 이뤄진 이 빌라 공사엔 A씨와 협력업체 32곳이 참여했다. 업체들이 시행사와 따로 공사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다. 32억~34억원에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구두로 합의하고 작업을 시작했다.

처음 두 달 동안은 공사 대금이 나왔지만, 시행사 대표 B씨는 “공사가 끝나면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주겠다”며 공사비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고 한다. 업체 대표들이 B씨와 몇 차례 만났지만, 되돌아오는 답은 “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A씨와 공사 업체 관계자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피해 규모는 32억원으로 집계됐다. A씨가 못 받은 돈은 62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A씨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건설 폐기물 수거를 했던 전북 전주시 한 빌라 공사 현장./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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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금융지주는 1명 안팎 은행은 ‘제로’
BNK·DGB·JB 등 지방은행 기반 회사는 모두 남성
ESG 경영하겠다면서 이사회 다양성은 외면

국내 금융지주회사와 은행들의 이사회에서 여성 비율이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이른바 4대 금융지주회사에서 사외이사로 한 명 정도 있는 게 대부분이었다. 금융지주 산하 비상장회사는 남성이 대부분이었다. 지방은행의 경우 지주회사와 은행 모두 여성이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코노미조선DB

금융권 이사회에서 여성 이사 비율이 낮은 것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금융계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거버넌스(지배구조)에서 핵심 이슈 중 하나인 이사회 다양성 확보는 뒷전이라는 것이다. 3월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낸 금융회사들은 다수가 현재 이사진을 그대로 재선임하거나, 선임도 남성이다.

두 번째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올해 8월부터 등기임원 전부가 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는 것이다. 현재 여성 이사가 한 명도 없는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해 BNK금융지주(138930),. JB금융지주(175330)등은 모두 여성 등기임원을 선임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긴 하지만,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주총과 내년 주총 두 차례밖에 기회가 없다.

◇ 금융지주·은행 이사 156명 중 여성은 8명

조선비즈는 시중 은행이 주력 계열사인 금융지주 5곳(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086790), NH농협금융지주)과 산하 은행, 지방은행 및 그 지주사(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DGB금융지주), 그리고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 등 총 20개사의 이사회 구성을 분석했다. 2020년 9월 사업보고서가 기준이었다.



그 결과 이사회를 구성하는 총 156명의 등기임원 가운데 여성은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는 5.1%다. 사내이사 43명은 모두 남성이었다. 여성은 사외이사로만 선임되는데, 그나마 113명 가운데 7.1%일 뿐이다.

이사회에 여성이 있는 곳은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등 상장돼 있는 지주사가 대부분이었다. 비상장사인 은행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모두 없었다. 외국계에서는 SC제일은행은 5명의 사외이사 중 2명이 여성이었고, 씨티은행은 4명 전원 남성이었다.

◇ 비상장은행·지방은행 이사회는 남성천하

지방은행은 남성 일색이었다.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등 지방은행이 주력사인 금융지주 이사회에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산하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그리고 신한금융지주 산하 제주은행 등 지방은행 6곳은 42명 등기임원이 모두 남성이었다.


국내 금융그룹 주요 계열사 30곳에서 경영인 출신은 박정림 KB증권 사장,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 송정희 전 KT 부사장, 손병옥 푸르덴셜생명보험 회장(왼쪽부터) 등 4명에 불과하다. /조선DB

금융지주 산하 증권사, 카드사, 생명보험 등 규모가 큰 회사들을 추가해 30대사, 228명을 대상으로 분석해도 결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228명의 등기임원 가운데 12명만 여성이었다. 비율로 따지면 5.3%다.

그나마 여성 비율이 유지된 것은 하나금융지주 산하 비상장사인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등이 모두 1명씩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그룹 계열사를 제외하면 주요 은행계 금융사 등기임원 198명 가운데 여성은 4.0%인 8명에 불과하다.

여성 사외이사들은 대개 경제학이나 경영학 전공 교수가 많았다. 경영인 출신은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 박정림 KB증권 사장, 송정희 전 KT 부사장, 손병옥 푸르덴셜생명보험 회장 등 4명에 불과했다.

◇ 우리·BNK·JB·DGB금융지주 ‘발등의 불’

국내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들이 이사회에서 여성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에 대해 금융업계 안팎에서는 금융업계가 최근 강조하는 ESG 경영 기조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 "오너 기업인이 없고, 규제산업인 금융산업에서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면 이사회 구성과 운영방식일 것"이라며 "남성 일색 이사회는 정작 금융회사들이 거버넌스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창민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회사 정관에 이사회의 다양성(diversity)을 명문화한 곳이 많고, 인원수뿐만 아니라 이사회 내 여성 역할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BNK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 사옥(왼쪽부터)./각사

금융지주 입장에서 당장 8월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발등의 불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이 넘는 상장사의 경우 이사회를 단일한 성(性)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등은 모두 여성 사외이사를 한 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실제로 올해 또는 내년에 여성 등기임원을 선임해야 해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런데 JB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는 각각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올리면서 남성 사외이사를 신규로 선임하거나 또는 재선임했다.엔트리파워볼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다만 현재 사외이사의 임기가 남아있어 지난해부터 후보군을 추리고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금융은 총 6명의 사외이사가 활동 중인데, 이 중 5명의 임기가 이달 중 종료된다.

JB금융지주는 "정관을 개정해 여성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뒤, 이후 절차에 따라 여성 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GB금융지주는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2022년부터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다양한 분야의 후보군 발굴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고, BNK금융지주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조귀동 기자 cao@chosunbiz.com]

[이윤정 기자 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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