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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부장 작성일20-07-22 14:26 조회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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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전 기자와 지난 2월 대화
녹취록 전문 공개로 알려져
추미애의 ‘수사·기소검사 분리’ 거론
“권력수사 막겠다는 일념밖에 없어”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포샵질하고 앉아 있어. 국민의 알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권리의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이모 전 기자가 21일 한동훈 검사장과 지난 2월 부산지검 차장실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 전문(全文)을 전격 공개했다. 이 전문에는 위와 같은 발언이 등장한다. 한 검사장이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수사·기소 분리(분권형 형사사법절차) 및 공소장 공개 금지 등 정책에 대해 적나라하게 비판한 것이다. 당시엔 외부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지 못하고 한 사석(私席)에서의 소신 발언이 인터넷상에서 퍼지고 있다.

한 검사장은 ‘수사·기소 검사 분리라는 생각을 어떻게 끄집어 낼 수 있느냐’는 취지의 이 전 기자 물음에 “딱 하나야. 무조건 권력수사를 막겠다. 그런 일념밖에 없어서 그렇지. 문제는 공부 좀 하고 하라고 그래. 매번 틀리고 지금까지 맞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라고 답했다. 이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지껄여 버린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거의 1800년대 후반 같은 말을 한다”고도 질타했다.

이날 녹취록 전문 공개는 일부 언론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해 여권 인사의 비위와 관련,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 취재하려 했다는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자 반격 카드로 낸 것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MBC는 20일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와 그 가족을 압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범죄 정보를 구하고 있고, 한 검사장이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고 말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녹취록 전체 취지를 왜곡한 편향된 보도”라고 반박하며 전문을 공개했다. MBC 보도와는 달리 해당 녹취록에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와 그 가족을 압박해 유 이사장 등의 범죄 정보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 아파트를 찾고 다닌다’고 언급하자, 한 검사장은 ‘그건 해볼 만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불었잖아.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말한 게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유 이사장이 VIK에서 강연을 하고 상당액의 강연료를 받았다는, 이미 언론에 제기된 의혹 취재를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수사기밀 유출 의혹도 제기했다. “오히려 MBC의 보도 내용은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거의 같은 표현이 등장하고 비슷한 구도로 전개됐다”면서다. 앞서 KBS는 지난 18일 녹취록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에게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며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이 이를 독려했다는 취지다. 녹취록 전문에는 총선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

이에 대해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범죄혐의 유무는 특정 녹취록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확보됐거나 앞으로 수집될 다양한 증거자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나운채·김수민 기자 na.unchae@joongang.co.kr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뒤늦게 인정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의 김도환이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최숙현 선수 소속 팀 내 폭행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체육계와 관계당국의 업무 처리 과정을 두고 비판했다. 가혹행위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들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날선 반응이 뒤따랐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서 질의가 시작되자 여야 의원들은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체육계 인사들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했는지 질책이 이어졌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향해 "최숙현 선수는 인권위가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를 비롯해 체육계, 검찰, 경찰 등 다양한 기관에 신고를 넣었다"며 "우리 체육계에는 현직에 있는 선수들이 인권특별조사단을 만든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현실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숙현 선수가 경주시에 민원을 접수한 게 2월6일인데 다섯 개 기관에 진정을 냈다"면서 "결국 4개월20일이 지나서 최숙현 선수는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뤄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상직 민주당 의원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대한체육회의 선수인권보호시스템은 고장났다고 본다"며 "실제로 스포츠인권센터에는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원스톱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실제로 적용된 적이 있나"라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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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 출석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스1
이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인력이 부족하다"며 "직접적인 조사를 조사관 3명이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가혹행위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김규봉 감독과 팀닥터, 주장 등이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당초 증인 중에는 '팀닥터'라 불리는 안주현 운동처방사와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장윤정 주장, 김도환 선수 등이 모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청문회장에는 김도환 선수만 자리했다. 청문회에 불참한 3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가장 필요한 몇 사람이 빠져있다. 핵심 가해자인 김규봉과 안주현"이라며 "그 무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국회의 명령을 무시해도 되는가하는 생각에 아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동행명령을 집행 중인데 안주현, 김규봉 두 사람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회 증언감정법 제13조에 의거해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요구했기에 이는 양당 간사와 협의해 추후 조치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를 인정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김도환 선수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이용 통합당 의원은 최숙현 선수의 일기장 내용을 언급하며 "'나의 원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원수는 2명 이상인데 경주시청 선수들이다. 장윤정, 김규봉, 이광훈, 김정기(김도환의 개명 전 이름), 김주석. 내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해요'라고 쓰여 있다"며 "최숙현 선수 다이어리에 왜 본인 이름과 김규봉, 장윤정 이름이 적혀있다고 생각하나"라고 질책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김규봉 전 감독이 증거 인멸을 위해 '때린 적 없다고 말해야 한다. 나한테 맞은 적 없다고 얘기하라'고 강요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자 김도환 선수는 "'때리지 않았다고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임오경 의원은 "김규봉 전 감독이 '선배니까 대신 맞으라'며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나"라고 묻자, 김도환 선수는 "네. 맞다"고 답했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경주시는 전통적으로 폭력이 내려온 팀이라고 밖에 못 본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청문회는 오전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30분부터 속개된다.
매출 10억-日이용자 10만 대상, 검색제한·필터링…27일 입법예고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n번방 사건 등으로 촉발된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첫 공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의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 초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다.

향후 관건으로 ▲기술적·관리적 조치와 불법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을 위한 사업자 범위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 ▲역외 규정을 통한 해외 사업자 법 집행의 실효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2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제42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접수했다.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 강화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사업법 및 망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 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범위 산정

우선, 불법촬영물등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및 유통방지 사업을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보조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방통위가 지정하는 기관·단체'와 관련해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김영주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장은 "지자체에서도 삭제 지원이나 유통 방지 사업을 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만드는 추세로 현재 근거법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타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기술적 관리적 조치와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자에 대한 사업자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 마련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에 따른 관련 법의 근거를 참고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바탕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자 또는 지난해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해당된다. 근거로 작용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 기준은 직전 3개월 하루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가 해당된다.

여기에 불법촬영물과 관련한 유통방지라는 점을 근거로 방심위로부터 불법촬영물 등에 관한 시정요구를 받은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조건에 추가 포함시킨 셈이다.

김영주 팀장은 "청소년보호책임자나 기타 다른 의무를 지는 사업자 지정할 때 매출액과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하는게 보편적"이라며, "대상사업자 범위 등이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에 대한 건이기에 유통되는 경우도 포함시켜야 해 방심위 조건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으로는 ▲상시적인 신고 기능 마련 ▲정보의 명칭을 비교하여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금칙어, 연관검색어 제한 등) ▲정보의 특징을 비교해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촬영물등일 경우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필터링 조치 등),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알리는 조치 등을 규정했다.

이 중 '필터링 조치'의 경우 방통위가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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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팀장은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받은 원본들에 대한 필터링 값을 뽑아내고, 예를 들면 5천건, 5만건이 모인 값이 적어도 유통되지 않도록 재유포 부분을 막기위한 조치"라며, "이런 조치가 되려면 어느 정도 기술적 조치로 필터링이 되고 있는지 성능평가를 적용해 담보해야 한다"고 답했다.

불법 촬영물 판단 여부와 차단 및 삭제와 관련된 지적도 일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임시적으로 차단 및 삭제 조치를 하고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하는 규정이 해당된다. 임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또는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 발생의 여지를 주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

김 팀장은 "불법 촬영물과 관련하기에 재유포 방지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라도 임시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임시 차단 후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방심위 심의가 1일 이내 즉각 이뤄지고 그 후에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 인터넷 사업자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 '텔레그램'은 전체의 일부…범부처 집행력 담보 협력추진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자에게도 적용 가능한 실효성 및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국내 사업자만 규제받고 해외 사업자는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함으로서 생태계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기 때문.

김영주 팀장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기존 역외 규정이 있으며, 이번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역외 규정이 포함된 것"이라며, "범위 대상에 있어 해외 사업자도 포함되며, 그에 따른 집행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의 개별 의견청취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텔레그램의 경우 현재까지는 예외적 상황이라는데 동의했다.

김 팀장은 "텔레그램은 현재 소재나 여러 사항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예외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법적용이나 처벌 등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예외라고 해서 그대로 둔다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에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범부처가 함께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텔레그램 이외에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착취물에 대한 피해가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특정 사업자 적용이 어렵다고 해서 전체를 놓을 수는 없다"라며, "국내 대리인 지정에 이용자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부분도 부과돼 있어 불법 촬영물이나 유해정보에 대한 유통금지 노력을 각종 정책과 제도 통해서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초안에 대해 접수하돼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한쪽을 쓸모있는 법이다라고 하지만 한쪽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으나 우리는 우리가 관할한 업무로서 불법촬영물을 유통방지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처음 입법 개정안을 마련했을 때 가졌던 입법 취지와 방향을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2차 기자회견 진행...피해자 편지 대독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기 전 검찰에 면담을 요청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검찰이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박 전 시장인 것을 인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 법률대변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인 7일 고소장은 완료된 상태였다"며 "피해자와 상의한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과 연락하고 면담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이 경찰보다 해당 사안을 먼저 파악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어서, 고소 사실 유출 의혹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 A씨는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이 절차에 따라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를 돕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측은 이날 피해자 A씨의 편지를 대독했다.

피해자 A씨는 편지를 통해 "문제 인식까지도 오래 걸렸고 문제제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이었다며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싶었고, 수사과정에서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말하고 싶었다"고 이 같이 밝혔다.


▲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앞두고 참석자들이 착석해 있다. 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연합뉴스

그러면서 피해자 A씨는 "본질이 아닌 논점으로 흐려지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주시길 부탁한다"며 "그 어떤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공개한 이후의 소회도 밝혔다. A씨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두고 "수치스러워 숨기고 싶었고,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나의 아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낯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가 돌려받은 휴대전화를 언급하며 "(그 휴대전화에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힘이 돼 줄게' 등의 메시지가 있었다"며 "오랜 시간 고민하고 선택한 나의 길을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친구에게 솔직한 감정을 실어 나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관계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기는 이 과정에 감사하며 행복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피해자의 글 전문.

증거로 제출했다가 일주일만에 돌려받은 휴대폰에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힘이 되어줄게'라는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수치스러워 숨기고 싶고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나의 아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직 낯설고 미숙합니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 고민하고 선택한 나의 길을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친구에게 솔직한 감정을 실어 내 민낯을 보여주는 것, 그리하여 관계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기는 이 과정에 감사하며 행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제의 인식까지도 오래 걸렸고, 문제 제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입니다.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싶었고,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과정은 끝난 것일까요. 우리 헌법 제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항,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CDC “코로나 실제 감염자, 알려진 환자의 최대 13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스크포스(TF)의 언론 브리핑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면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을 때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1월 첫 환자가 확인된 이후 6개월만에, 코로나19 환자가 400만명에 육박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미 언론은 평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처를 잘했다”는 ‘자화자찬’이나 대규모 확산 책임을 중국에만 돌리는 것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할 수 없을 때, 마스크를 쓰라고 모두에게 요청하고 있다”며 “마스크를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들은 영향을 끼친다. 그것들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브리핑은 지난 4월말 이후 약 석달만이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의 핵심 구성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나 데비 벅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 등은 보이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 홀로 단상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마스크 착용은 애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마스크에 익숙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내가 애국심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 착용에 있어 모범을 보이고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것을 갖고 다닌다. 착용한다”며 주머니에서 짙은 감청색 마스크를 꺼내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다가 지난 11일 군 의료센터 방문시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마스크를 썼다.

그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그건 아마도, 불행하게도 더 나아지기전에 더 악화할 것”이라면서도 사망자가 감소했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진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 악화에 대해 “내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느 날 바이러스가 들어왔고 나는 국경을 닫았고,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대해 “중국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야 할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질병”이라고 언급하면서 ‘중국 책임론’을 거듭 부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입장 변화를 평가하면서도 “국경 폐쇄에 대한 ‘자화자찬’과 중국 책임론은 여전했다”고 지적했고,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브리핑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기자를 망신주고, 마스크를 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조롱한 발언들을 소개했다. CNN은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지지율에서 크게 뒤진 게 태도 변화를 불렀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상업 연구소들과 미국 10개 주·도시의 주민을 상대로 실시한 항체 검사 결과, 실제 코로나19 감염자는 보고된 수치의 2∼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국의학협회저널(JAMA)에 실린 이번 연구는 정기검진 등을 위해 병원을 찾은 1만6000명의 혈액 샘플을 올해 봄부터 6월 초까지 수집해 실시한 항체 검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뉴욕·유타·워싱턴주와 플로리다주 남부 등이다. 연구 결과 5월 30일 기준 미주리주 주민의 항체 보유율은 2.8%, 사람 수로는 17만10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감염자 1만2956명의 13배다. 보건당국이 대부분의 감염자를 놓쳤고 이들이 이 지역의 대규모 발병에 기여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NYT는 전했다. 유타주는 추정 감염자와 보고된 감염자 사이 격차가 2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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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항체 형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뉴욕시로, 5월 초 기준 인구의 24%가 항체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집단면역 형성의 기준(60∼70%)에는 크게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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